[채권]도급계약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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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의
Ⅱ. 수급인의 의무
Ⅲ.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
Ⅳ. 도급인의 의무
Ⅴ. 도급의 종료
Ⅵ. 제작물 공급계약
Ⅶ. 하도급
Ⅷ. 판례
◎ 참고문헌 ◎
◎ 판 례 ◎

본문내용

Ⅰ. 의의
ⅰ) 개념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경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664조) 도급의 목정이 되는 것은 勞務인테, 그 노무는「일의 완성」및 「소기한 일의 결과」를 이루어 내야만 하는 것이라는 점에 도급의 특색이 있다. 도급은 有償契約으로서 일의 완성에 대하여 報酬가 지급되는 대신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진다(제667조).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도급계약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運送은 도급의 성질을 잡지만, 상법상 독립의 계약유형으로 다루어지고 철도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해상운송사업법 · 항공법 등의 특별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다. 어떤 기업의 청소 · 경비 · 주차장관리 등 일정범위의 일만을 맡아서 하는 경우는 용역업무 또는 파견근무라고 하고 그 노사관계에 관하여는 파견근로법이 적용된다.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509면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일은, 수급인의 노무에 의하여 생기게 되는 결과를 말하며, 이에는 유형적인 결과도 있고, 무형적인 결과도 있다. 건물의 건축 또는 수리, 선박의 건조, 가구의 제작 등이 前者의 예에 속하며, 통역, 음악의 연주, 연극의 공연 등은 後者의 예에 속한다. 일에 대한 이와 같은 구별은 전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결과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여야 그의 채무이행이 이루어지나, 후자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그 일을 완료함으로써 채무이행이 이루어짐에 있다.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368면

당사자의 한쪽(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300면

참고자료

·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