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최초 등록일
2020.06.02
최종 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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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대상 및 사유
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다. 소결

3. 직접지급 사유 판단기준

4.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방법과 직접지급의 효력
가. 직접지급의 방법 및 절차
나. 직접지급의 법적효력

5. (가)압류 및 전부(추심)명령과의 관계
가.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기준시기
나. 다수의 직접청구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
다. (가)압류명령 등과의 관계

6. 특별법에 의한 우선채권과의 관계

7. 맺으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공사도급계약은 도급인(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계약으로서, 각 도급계약의 당사자간에만 계약에 의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하수급인은 도급인과의 사이에서는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특별한 경우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청구를 인정하고 있고,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하도급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대상 및 사유
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하도급법 제14조에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이 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실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자재 납품의 경우인데, 단순 자재 납품 업무만 한 것이라면 건설위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레미콘 납품의 경우에는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의하여 제조위탁으로 보아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하 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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