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소개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졸업논문으로 제출했을때 교수님께서 수정할 필요없다고 하셨을만큼 잘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부와 NGO간의 관계 - 파트너십이 필요한 가

1. 정부와 NGO간에 파트너십 불필요 - 대립 ․ 견제관계 구축
2. 정부와 NGO간에 파트너십 필요 - 협력관계 구축

Ⅲ. 우리나라의 파트너십 사례

1. 늘 푸른 안양21 실천협의회 공모실천사업
2. 군포시 신도시중심상가 노점상 철거
3. 서울 동대문 구청의 지방자치단체 - NGO 간 협력사업

Ⅳ. 다른 나라의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 구축 사례

1. 독일
2. 아일랜드
3. 네덜란드
4. 영국
5. 미국 - 주택분야
6. 일본

Ⅴ.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구축방안

1. 정부와 관련된 방안
2. NGO와 관련된 방안

Ⅵ. NGO가 국정에 참여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1. 참여과정에서의 문제
2. 참여 후 관리에서 나타나는 문제
3. 외부환경과의 관련된 문제

Ⅶ.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Ⅴ.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구축방안

1. 정부와 관련된 방안

1) 정부와 NGO간 협조체제의 제도화

NGO가 정부의 비판적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과 NGO간의 제도적 결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국에서는 나름대로의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있다.
다음 표는 주요 선진국에서의 NGO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법인격의 취득도 용이하다. 아울러 법인격의 취득과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분리되어 있으며, 공익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인정되고 있다. 표를 보면 정부와 NGO간의 관계 설정은 양자 간의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율성 ․ 다양성 ․ 경쟁성 ․공정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서는 NGO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한국과 같이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일본의 경우도 소의 NPO법안을 1997년 4월에 제정하여 행정과 NGO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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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성수,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학교출판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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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sdi.re.kr/organization/part_7.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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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region2001.org/daeto03.asp?num=39
· ■ http://www.demo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