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지방정부간 협력관계 및 파트너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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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환경거버넌스의 의의와 성과내용
1) 환경거버넌스의 의의
2) 지방의제21 추진기구의 설립 및 성과내용

2.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1) 환경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요인
(1) 참여와 협력
(2) 공동의사결정과 공동이행
2) 환경거버넌스 체제 활동의 지원요인
(1) 리더십
(2) 자원의 지원
(3) 제도적 장치

본문내용

NGO는 1830년대 토크빌이 저술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국가는 일정한 역할만 수행하고, 시민사회가 자원조직(voluntary organization)을 통해 스스로 각종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성을 띤 자발적 조직의 존재를 강조하는 가운데 언급되었다. 공공성을 띤 비영리적 자발적 조직의 개념이 샐러먼과 안하이어(Salamon & Anheir, 1996)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고, 그 밖에도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이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시민사회의 역할이 대두되었고 시민사회의 공공성과 역동성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자발적 결사체로서 NGO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NGO는 정부와 기업의 영역이 아닌 제3의 영역으로서 비정부성, 공공성, 자원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등 공공의 성격을 띤 각종 활동을 수행하는 바, EC(2000)는 서비스 전달 혹은 공급기관, 권익주창, 자조집단 혹은 상조모임, 자원 및 조정 등을 제시하고, CIVICUS(1999)는 수요측면에서는 ‘국가권력 행사를 모니터링하며 공공 정책 결정에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면서 소외계층의 권익옹호자 역할을 하고, 투명성, 책임성 및 공정성을 요구’하고, 공급측면에서 ‘시민사회는 공공정책의 집행역할을 국가기관과 공유’한다고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