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중국 경제의 국제화과정 고찰

소개

중국 경제의 국제화과정을 살펴본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중국 경제의 국제화 배경
2. 국내의 개혁ㆍ개방
1) 세제 개혁
2) 금융 개혁
3) 국유 기업의 체질강화
4) 법제도의 개선
3. 대외경제 개혁ㆍ개방
1) 관세변화
2) 중국업체 해외 현지투자
4. 중국 통상 정책의 특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은 1990년대 들어 경제적으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 중하나이다. 모택동이라는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사라지고 나서 실용노선을 중시하는 등소평체제가 들어선 이후,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개혁ㆍ개방정책을 실험해 온바 있다. 일부에서는 12억인구의 거대국가가 과연 단기간내에 의도하는 대로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조차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거시 경제지표로는 중국경제 개혁ㆍ개방이 상당정도 진전했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 같다. 즉 개혁ㆍ개방정책의 시행 이후, 해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및 고정자산투자의 확대로 전출ㆍ입의 획기적인 신장이 있었으며, 이것이 GNP규모를 대폭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20영년간 중국은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대외 부문의 비중 등의 관점에서 평가해 볼 때, 국제화를 상당정도 진전시켰다. 개혁ㆍ개방 정책이 잉태된 배경은 간단하다. 근본적으로 중국 지도부 인사들 사이에서는 문화대혁명이라는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고 나서 1978년 당시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잘 것 없다고 자체 진단하고 문가를 통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이를 위한 한가지 방편으로서 대외적으로 시장경제권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접촉을 증가시키고, 시장경제체제의 운용방식을 활발히 도입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의 국제화 시점으로는 1985년 전후를 들 수 있다. 중국은 1985년을 전후하여 실무적으로 국제화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볼수 있다. 1986년 7월 정식으로 GATT가입
중국은 GATT복귀로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GATT가 WTO체제로 대체된 만큼 본고에서는 이후에는 GATT가입과 WTO가입을 동일하게 간주하고자 함.
을 신청한 것이다. 또 한가지는 개혁ㆍ개방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보인 경제의 호황이었다. 이처럼 개혁ㆍ개방정책의 효과가 실효성있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중국정부는 특히 대외경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GATT라는 시장경제질서에 아예 편입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GATT복귀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
위의 3가지 사실을 근거로 중국의 GATT복귀를 신청한 1986.7월을 기점으로 중국의 국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WTO가입을 통해 또 한차례 획기적인 교역의 신장을 바라고 있으며, 이외에도 중국은 과거 무역관계 분규발생시 쌍방협상에 의해 분쟁 해결을 시도해온바 있으나, WTO가입 이후에는 일본, 유럽, 미국 등 다자간(多者間)협상을 통해 무역분쟁의 해결을 시도하게 될 것이며, 이들 세 지역의 입장 차이를 이용하는 경우 한 국가의 일방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영록. <중국경제의 국제화 평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995
· 중국사회과학원. <중국사회주의 시장경제론>. <중국국무원발전 연구센터>.1995
· http://www.shinbiro.com/~kis 705/
· http://www.kotra.or.kr/k_main/
· http://freeboard.onnet.co.kr/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