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계약이란?

소개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계약의 의의

2. 계약의 분류
(1)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2) 유상계약과 무상계약
(3)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4) 전형계약과 비 전형계약

3. 계약의 성립

4. 계약의 효력

본문내용

1. 계약의 의의
(1) 의의
계약이란 원칙적으로 매매나 임대차와 같이 2인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간에는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넓은 의미로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물권계약이나 가족법상의 계약, 혼인에 관한 합의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좁은 의미의 계약이라고 할 때에는 채권계약을 말한다.

(2)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의 체결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자유이다. 즉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계약자유의 내용은 체결의 자유·상대방선택의 자유·내용결정의 자유·방식의 자유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에 의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여러 가지의 제한이 따르기도 한다. 예컨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류에 의하여 물가의 통제를 위하여 대가결정의 자유가 제한되고, 경제적 지위가 다른 자 사이의 계약과 관련하여서, 예를 들어 민법은 강자에게 유리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근로기준법에 이와 같은 성격의 규정이 다수 존재한다. 기업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지는 약관에 대하여는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감독에 의하여 그 내용의 합리성을 보장하고 있다. 계약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정한 약관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을 부합계약이라 하는데, 이를 규제하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계약의 부자유라는 결과가 된다. 특히 금융·보험 분야에서 기업과 이용자 사이에 영업거래상의 일정한 계약내용을 정한 보통거래약관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