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중국의 관료부패에 대하여

소개

중국관료들의 부패에 대하여 쓴 과제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중국에서의 부패의 원인에 관한 논의
2.대안적(代案的) 해석:과도체제론
3.중국의 부패의 척결
Ⅲ. 결론

본문내용

중국에서의 부패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근대적 시민의식과 전통적인 행위규범간의 충돌로 인한 `규범부재`에서 비롯된다는 주장 외에도 효율적인 정당구조를 갖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규제권한과 권위의 확대가 곧 부패의 기회를 증가 또는 확대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다시말해 공산당이 당간부의 관리체제를 통제하고 있고 당이 자원과 권한의 생산, 분배 및 조절에 관해 독점하고 있는데서 기인한다고 보는 것이다.
앞으로 이야기 할 부패의 개념은 `공무원이 직책이나 직무상 부여된 권한을 이용한 사적인 이익의 초법적 추구나 획득행위`
) 중국정부가 규정한 처벌 가능한 공무원의 직위에 관련된 범죄행위에는 불법적인 행위를 위해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강요, 친족중용, 비밀문건의 유출, 기업에 대해 원자재 나 반제품을 공여하는 행위, 개인의 공금유용 및 횡령, 경제정책의 위반이나 재정 및 경제원 칙의 위반, 금속·에너지·원자재와 같은 제한된 자원의 투기 또는 부당한 이득의 취득, 그리 고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중략)
체제변혁 과정에서의 개혁의 역할과 과정을 중시함으로써 부패를 설명하려는 견해이다. 즉 이는 개혁에 수반되는 `신구체제(新舊體制)`의 요소가 혼합 병존하는 과도기적 요인으로 설명하려 한다.
화폐경제에로의 변혁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과 같이 미성숙한 시장조건 하에서는 자본주의체제에서 나타나는 `협의에 의한 독점`이 아니라 `행정독점(行政獨占)`,즉 경제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각 부문, 기업, 관리직권 내지는 특수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단체, 국가공직 인원에 의해서 초래된다. 결국 대안적 해석은 중국의 부패에 대한 내재적 및 외재적 요인을 중시하기보다는 정부나 당이 `행정독점`을 이용하여 `권력과 권력`,`권력과 재력`,`권력과 관계`라는 특수한 교역형태가 생겨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의 부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권력과의 유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관도`라는 현상을 권력경제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곧 `금권네트워크`라는 `권(權):관도`과 `금(金):기업`간의 유착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은 개방의 결과라기 보다는 국내 경제정책의 변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신구 양체제가 공존함으로 인해 `관도`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른바 상황적 요인으로서는 첫째,`관상(官商)`의 존재이다.1980년 중반부터 관리들이 상업행위가 급증하여 `자순공사(諮詢公司)`,`개발공사(開發公司)`의 형태로 상당수의 黨·政·軍의 관료들이 관련되어 있었다. 관상은 명목상으로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배후에 각 기관의 권위와 자금이 존재하며 권력이 경제이익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권력자는 자본이나 투자, 노동이 없이도 최소한의 운영자금으로도 인허가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거액의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됨은 당연하다.

참고자료

· 금희연,゛중국연구ゝ,゛중국에서의 관료부패ゝ,1993년 가을호
· 전택원,゛중국연구ゝ,゛중국의 부패문제ゝ,1993년 겨울호
· 김인호,゛중국의 이해ゝ,세종출판사,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