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공직개방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

행정학과 4학년으로 4년동안 배운 행정학을 주제별로 정리한 답안지입니다.
교수님과 두번에 걸친 수정과 보안작업으로 완성도 높은 논술답안지라고 자부합니다.
행정고시 2차 논술시험과 행정학을 배우는, 행정학에 관심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목차

Ⅰ 서

Ⅱ 도입배경 및 의의
1. 도입배경
2. 의의

Ⅲ 개방형 직위제의 운영과 기대효과
1. 운영
2. 기대효과

Ⅳ 개방형 직위제의 문제점

Ⅴ 영국의 SCS 제도 사례
1. 현황
2. 특징
3. 효과

Ⅵ 우리나라의 개방형 직위제의 현황
1. 개방형 직위의 충원현황
2.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외부 임용률 비교
3. 연도별 충원현황

Ⅶ 개방형 직위제의 발전방향

Ⅷ 결

본문내용

Ⅰ 서
현대 행정국가에 있어서는 정부활동의 규모가 팽창되었고, 질적으로도 변화하여 왔다. 정부활동의 질적변화는 행정의 분화와 전문화를 상환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현상은 인사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했다. 한편 인사행정은 행정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사행정을 둘러싼 행정환경의 변화는 우니나라의 공무원 임용제의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그로인해 등장한 것이 개방형 임용제도로 인사행정의 개혁이 단행되었다. 그리하여 2001년 1월부터 공직사회의 경쟁을 유도하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서는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배경과 의의, 운영전략 및 중점사항을 바탕으로 한국의 개방형 임용제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


Ⅱ 도입배경 및 의의
1. 도입배경
① 행정환경의 변화 : 탈관료화가 촉진되고 프로젝트조직, 네트워크 조직 등 다양한 조 직구조를 강조하는 사회 ∙ 문화적인 환경의 영향하에 공무원들에게 전문성이 요구되었 다.
② 선진국의 정부개혁 : 영국은 1979년 대처수상 취임후 OECD 국가 중 가장먼저 정부개혁을 시작했다. 공무원 집단은 폐쇄적이고, 전문성이 약하다는 지적에서 였다.
③ 행정 페러다임의 변화 : OECD 선진국의 정부혁신의 이론적 배경인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서비스의 관리 ∙ 생산에 있어서 분권화를 강조,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조직과 인사부분에 융통성을 강조한다.

2. 의의
개방형 직위 임용제는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성과 내적 대응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유연 하며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정부관료제를 의미한다. 또한 외부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여 신규 외부 인력을 많이 유입하는 체제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