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해고

소개

해고와 부당한해고, 경영상해고의 정당성 요건과 부당해고시의 구제철차에 대해 서술하였다.

목차

※ 해고 ※

Ⅰ. 서

Ⅱ. 해고의 의의
Ⅲ. 해고의 실질적 요건

1. 관련규정 및 취지

2. 근로자측의 해고사유
(1)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2)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3. 사용자측의 해고사유
(1) 경영해고의 요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의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사전협의

Ⅳ. 부당해고의 구제절차

1.이원주의

2.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1) 의의 및 취지
(2) 구제절차
(3) 구제명령

3. 법원에 의한 구제
(1) 의의
(2) 구제방법
(3) 구제신청기간

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내용

1. 원직복귀

2. 임금지급
(1) 임금지급의 범위
(2) 중간수입공제의 문제

3. 손해배상청구

4. 취업청구권

본문내용

Ⅰ. 서
해고는 사용자에 의해 근로자의 근로를 종료하게 하는 것으로 해고의 발생과 부당한 해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Ⅱ. 해고의 의의
해고라 함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 내지 근로관계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종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Ⅲ. 해고의 실질적 요건

1. 관련규정 및 취지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30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정당한 이유」인가에 관하여 동법 제31조에 규정된 경영해고 이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아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는 근로자 측의 해고사유 및 사용자 측의 해고사유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근로자측의 해고사유

(1)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련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말한다. 이를 「징계해고」라 부른다.

(2)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나, 근로자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관련법령․단체협약․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제공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말한다.

3. 사용자측의 해고사유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인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의 존속이 불가능한 것을 이유로 하는 해고처분을 말한다. 이를 일반적으로「경영해고」라 부르며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다.

(1) 경영해고의 요건
경영해고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경영해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생산성향상․구조조정 및 기술혁신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산회피까지 이르지 아니할지라도 경영해고가 인정된다고 한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경영해고의 실시시기를 기준으로 필요성의 여부를 각 사안에 따라 구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