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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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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2.26
최종 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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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와 특징
2. 정당성 요건
3.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
4. 해고 이후의 조치

본문내용

 의의와 특징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일반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경영상의 필요성하에서 이루어지며, 근로자의 대량적 감원조치를 수반한다는 특징이 있다.

 정당성 요건
 의의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④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이러한 4가지 요건을 독자적인 요건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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