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형법 판례연구

최초 등록일
2006.06.08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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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총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형법 총론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세세한 판례들을 나열 하였습니다.
부족한 자료 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1.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2.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론
1. 행위의 주체와 객체
2. 부작위범

본문내용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법의 기본이론
1.죄형법정주의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97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공2005.5.15.(226),794]

< 판시사항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판결요지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조, 제6조의2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훈련소집 대상 예비군대원 본인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의무자가 된다는 점은 일반인의 이해와 판단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자`의 의미나 범위에 관하여 향토예비군 대원 본인 외에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도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6조의2 제3항의 소집통지서 전달의무가 수령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같은 조 2항이 본인이 부재중인 때에는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달의무자에게 수령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해석방법은 같은 법 제15조 제9항, 제6조의! 2 제2항, 제3항의 법률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것이거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그와 동일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는 같은 법 제15조 제9항 후문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할 의무 있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1.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대법원 1989.4.25. 선고 88도1993 판결 【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
[공1989.6.15.(850),839]

< 판시사항 >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품질검사대상품목 지정고시의 변경과 변경전의 위반행위의 가벌성

< 판결요지 >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제1항에 공업진흥청의 품질검사 지정상품에 관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고려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공산품에 품질 향사에 따른 정책의 변경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것이므로, 그 고시의 변경으로 그 이전에 행한 위반행위의 가벌서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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