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방재정에 개선방안

소개

제 1 절 연구의 목적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지방분권을 외치게 되었다. 왜 우리는 지방분권을 해야 할까? 지방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우리나라가 너무 오랫동안 장기적인 중앙집권으로 인하여 그동안 지방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보급하지 못한 것이 있다. 둘째, 그동안 획일적인 행정을 타계하고 지방주민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집권이 장기화되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치의식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방분권을 해야 할 이유들은 많다. 단순히 선진국의 추세에 따라가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자치권에서의 자치재정권이다. 특히 최근 들어 자치재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제 2 장 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와 외국의 지방재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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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2 장 우리나라 지방재정구조와 외국의 지방재정구조


제 1 절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구조

1. 지방정부 세입구조

지방정부가 그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마련하는 모든 재원을 지방재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입은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세를 비롯한 다양한 세입원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세입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데, 가장 대표되는 것이 자주재원, 의존재원에 의한 분류와 일반재원, 특정재원에 의한 두 가지 분류이다. 자주재원은 지방정부가 직접 징수하는 수입으로서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지칭하고 지방채는 1992년 이후부터는 지방세외수입에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항목으로 취급되고 있다.
,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나 상위정부로부터의 지원금으로서 지방교부세ㆍ지방양여금ㆍ(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ㆍ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 등으로 구분된다.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강인재 외, 「지방재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5.
· 심정근 외, 「지방재정학: 이론과 실제」, 서울: 박영사, 1998.
· 우명동, 「지방재정론」, 서울: 해남, 2001.
· 유 훈, 「지방재정론」, 서울: 법문사, 1995.
· 이은구 외 10人 , 「지방정부경영전략론」, 서울: 법문사, 2001.
·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서울: 박영사, 2002.
· 2. 논문
· 김용성, “지방교부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 발연구원, 2003, pp. 174-238.
· 김정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출사무 간 조정방향”,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원, 2003, pp. 85-112.
· 문형표, “지역 간 형평성과 재정분권화”,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개발연구 원, 2003, pp. 49-83.
· 이창기, “지방재정 자립기반을 위한 재원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학사 학위논문, 1998.
· 정경훈, “지방재원의 합리적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연구”, 군산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4.
· 허석균,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 재배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한국 개발연구원, 2003, pp. 113-173.
· 3. 기타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홈페이지.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연감」, 1991-2002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