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개념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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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1.29
최종 저작일
2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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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세입의 특징
3. 세외수입
4. 세외수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지방채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획득, 관리, 사용하는 경제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재정의 수입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조달한 것(지방세, 세외수입 등)과 국가재정으로부터 할당되는 것(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며, 지출은 확보된 재원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표구현을 위해 배분. 소비된다.

2. 지방세입의 특징
1) 자체세입 중 하나인 지방세 수입이 국세 수입보다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세입의 규모 및 비중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국세와 비교했다. 조세총액 중 국세와 지방세 추이를 살펴본 결과, 국세와 지방세 모두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으나 국세에 비해 지방세가 느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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