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국가유공자 가산점 관련 논쟁

소개

법과경제 조별과제를 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찬반입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국가유공자란?
2.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란?
3. 국가유공자 가산점에 대한 찬반입장
4. 국가유공자 가산점 논쟁의 사례
5. 결론(우리조의 생각)

본문내용

1. 국가 유공자란?
1) 의의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르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국가 유공자
ⅰ)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순국선열ㆍ애국지사
ⅱ) 무공훈장을 받은 자ㆍ보국훈장을 받은 자ㆍ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ⅲ) 4.19혁명사망자ㆍ4.19혁명부상자ㆍ4.19혁명공로자
ⅳ)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ㆍ교육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 그 상이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ⅴ) 공무원이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자, 그 상이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ⅵ)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자

3)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공무원 중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원인이
ⅰ)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ⅱ)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ⅲ)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ⅳ)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4) 국가유공자 등록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장은 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자료

· 헌법 조문 및 판례 정리, 권순현, 2006, 5, 10, 예응
· 국어 핵심 용어 사전, 강석주, 2005, 4, 5, 시공아카데미
· 법률 용어 사전, 오세경, 2006, 3, 21, 법전 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