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군가산점의 허상

목차

Ⅰ. 서론

Ⅱ. 군가산점제도의 문제점
1. 고용차별
2. 보상정책
3. 군대인식의 개선 수단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군가산점제도란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역 군필자인 남성들에게 과목별 만점의 3~5%까지 가산하는 법으로 제대군인이 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입법취지를 두고 지난 1961년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그러나 공무원 시험을 치렀거나 준비 중이던 여성과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군가산점제도가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군가산점제도는 1999년 폐지됐다. 당시 헌법 재판소의 군 가산점제 위헌 결정은 사회 전반적으로 한바탕 소란을 불러 일으켰다. 남녀평등의 근본 원칙에 부합한다며 일제히 호평을 보낸 여성계와 병역 의무에 대한 정당한 가산점이라고 주장하는 대다수 남성들이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군가산점제도의 폐지 논란이 잠잠해졌으나, 2009년 국방부에서 다시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한다는 발언을 통해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불씨에 부채질을 하듯, 올해 1월에 군가산점 제도를 재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반 여론에 이르기까지 찬반 논쟁이 세게 일어나고 있다.

참고 자료

노동부에서 2007년 6월 13일에 발표한 2006년 정부기관 87곳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