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탄력관세제도-상계관세에 대해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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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계관세의 의의와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을 중심으로
적어보았습니다..
또한 상계관세의 부과사례를 첨부하여 이해를 도왔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상계관세제도의 의의와 부과요건

2.상계관세의 부과절차

3.상계관세의 부과 및 약속에 대한 재심사

4.상계관세 적용사례


Ⅲ.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탄력관세라 함은 특정사유가 있을 때 그 특정사유와 관계되는 특정국가의 물품이 수입될 때에 다른 나라의 물품과는 다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는 모든 나라의 물품에 대하여 똑같은 관세율에 의하여 부과하는 것이 우너칙이므로 탄력관세는 함부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정국가와의 무역촉진수단, 유리한 통상조약에로의 유도수단, 상대국가의 부당한 압박항쟁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수단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탄력관세는 이러한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세율표에 정한 세율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관세율표의 세율보다 낮게 적용되는 경우를 할인관세, 높게 적용되는 경우를 할증관세라고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차별관세는 덤핑방지관세, 보복관세, 비양허물품 긴급관세, 조정관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상계관세, 편익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 일반특혜관세, 양허물품긴급관세, 대항관세가 있다. 여기서는 상계관세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본론

1.상계관세제도의 의의와 부과요건
-의의: 상계관세제도란, 수출국에서 생산또는 수출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 교부된 물품이 수입될 때 수입국에 있어서의 보조금 등에 의한 경쟁력을 상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은 수입물품이 수입국의 산업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등과 동액 이하의 관세를 일반관세와는 별도로 할증 부과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 생산보조금 또는 수출장려금을 교부하게 되면 그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은 싼값으로 수출할 수 있으므로 수출국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게 되고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이 수입되면 수입국내의 산업이 저해될 수도 있으므로 보조금 등의 교부를 방지하고 수입국 내의 산업에 미치는 보조금 등의 효과를 상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보조금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장려금조항에 의한 것과 장려금 상계관세에 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보조금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의 재정지원등에 의한 혜택중 특정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은 제외한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보조금은 특정성은 있으나 연구 지역개발 및 환경관련 보조금으로서 국제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보조금을 말한다.

참고 자료

관세이론과 통관실무 -고우복 (2004)
신관세법 - 김남진 (1876)
전자신문 2004/11/19 종합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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