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관세와 한국수출상품의 차별관세 부과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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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탄력관세와 한국수출상품의 차별관세 부과 사례
Ⅰ. 관세
1. 관세의 종류
1-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2. 과세의 목적에 의한 분류
1-3. 과세의 방법에 의한 분류
1-4.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1-5. 특혜의 여부에 의한 분류
1-6. 과세율의 구조에 의한 분류

Ⅱ. 탄력관세(flexible tariff)
1. 탄력관세
2. 탄력관세의 종류
3. 특수한 관세
4.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한국수출상품의 차별관세 부과 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 참고자료

본문내용

▣ 탄력관세와 한국수출상품의 차별관세 부과 사례

Ⅰ. 관세
1. 관세의 종류

1-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import duties)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수입세라고 하며, 수입세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이 관세율표에는 국제간에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다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1988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국제품목 분류기준인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 HS)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 관세율표에 무세품이건 유세품이건 모두 열거하고 있는 경우를 관세포괄주의라고 하며, 무세품을 열거하지 않는 경우를 관세면제주의라고 하는데, 우리 나라는 관세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수출세(export duties)
수출세는 국내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서, 그 부과목적은 ①국가의 재정수입을 올리고, ②전략 물자 및 자국 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국내에 확보하고, ③특정 물품의 대외 유출로 인한 국내 시장 가격의 앙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결국 수출세로 인한 국내 생산업자의 국제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자국의 경제적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개의 나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출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정도의 독점 생산품 또는 국가 재정 수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3) 통과세(transit duties)
일정한 관세 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통과세라고 한다. 시초에 통과세는 수출세와 같이 국가의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제3국의 물품이 인접국가에서 판매되어 자국 물품의 판로의 침식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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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비즈니스] 국제통상의 이해, 노택환 외 | 박영사
5. [대학교재] 최신무역실무 김순자, 하강헌, 박성철, 배준일 | ㈜학문사
6. [대학교재] 무역학원론 이균 | 박영사
7. [대학교재] 무역실무개론 서동배 | ㈜학문사
8. [대학교재] 신 무역학원론 황호만, 이종섭, 김기선 | ㈜학문사
9. [대학교재]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영 김희철 | ㈜학문사
10.[대학교재] 국제통상론 - 제3판 강인수 외 | 박영사
<인터넷>
1. www.kotra.or.kr(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 www.milenium.pe.kr(이수화 주미 한국대사관 농무관 정책자료“반덤핑”)
3. www.mofat.go.kr/(외교통상부 해외리포트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