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수단(관세와 비관세)

목차

1. 관세정책
2. 비관세장벽

본문내용

1. 관세정책

1) 관세의 정의

관세(customs duties or tariffs)란 한 나라의 관세영역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선은 일국의 경제적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선인 국경선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관세는 국가가 국내산업 보호 및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를 의미한다.

2) 관세의 성격

관세의 성격은 조세적 성격, 소비세적 성격 및 특수한 성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3) 조세적 성격

관세는 내국세와 같은 조세의 일종으로서 징수주체는 국가이다. 국가의 관세권 행사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에는 기본법으로 관세법이 있고, 특별법으로 외국인 투자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있다.

(2) 소비세적 성격

관세의 궁극적인 대상은 소비이다. 관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동일하지 않은 간접소비세로서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 관세가 전가된다. 즉 수입자로부터 관세가 징수되지만 그 부담은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최종적으로 소비될 것을 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관세는 생활필수품보다는 사치품에 중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치품의 세율은 높게 하고, 생필품의 세율은 낮게 적용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치와 낭비풍조를 억제하고 있다.

(3) 특수한 성격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만 부과되는 대물세로서 소득세나 재산세와 같은 대인세와는 구별된다. 그리고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정기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정기세가 아니라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할 때마다 수시로 부과․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세이기도 하다.
관세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모든 물품(수출품, 수입품, 통과물품)에 부과되어 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품이나 통과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수입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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