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지적재산권침해 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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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침해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 지적재산권침해범죄 part에 대한 비판

■ 상표법 각주에 대한 견해 추가 제시

■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사례(수정 및 첨가 부분)

- 한국 상품의 지적재산권 피해 사례

- 한국 기업의 대응 방안 및 정책적 과제

- 하이닉스, 도시바 특허소송 패소(최근 판례) : p.646 수정 필요

- 국내의 지적재산권 동향

- 해외 각국의 분쟁, 판례


■ 결론

본문내용

1. 지적재산권법의 종합이다.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저명한 책이라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겠지만,
1) 지적재산권의 개념 : 윤선희 著 지적재산권의 개념 인용
2) 지적재산권의 보호필요성 : 윤선희 著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인용
4) 지적재산권침해의 종류
①특허법 : 윤선희 著 지적재산권법 중 특허법 총론, 특허제도의 의의 종합 인용
②의장법 : 윤선희 著 지적재산권법 중 의장법 총론, 의장법의 본질 종합 인용
③저작권법 : 윤선희 著 지적재산권법 중 저작의 의미 인용
④상표법 : 윤선희 著 지적재산권법 중 상표법 총론 인용
⑤영업비밀침해행위 : 윤선희 著 지적재산권법 중 영업비밀침해행위 서론 인용

결국 1.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의의 단원에서는 3)지적재산권의 특징을 제외하고는 윤선희 著 지적재산권법의 요약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부분적인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첨부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동일하고, 심지어 단락이 바뀌는 시점까지 동일하므로 지적재산권침해범죄 단원의 시작부분에서 종합적인 참고를 했다는 사항을 밝혀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에서는 p.636의 그림 34-1에만 윤선희 교수의 출처를 밝히고 있으므로 수정을 요한다.)

2. 상표법에 대한 설명 중 각주 2)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표는 계속 사용함으로써 신용이 축적되어 재산적 가치를 지니게 된다.’
2) 중앙일보, 1998. 4. 23
현대사회와 범죄라는 책을 편찬한 목적에 비추어 봤을 때, 일반인들에게 범죄의
현황을 알리고 예방하자는 것이 그 목표인 바, 독자들의 이해를 쉽게 하는 노력이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지적재산권침해범죄 관련 논문, 서적들, 신문기사
김태기 장선미,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특허의 변화
윤미경, 지적재산권의 개발측면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류국가의 한국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Kotra 정보조사본부 해외조사팀
김영식,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출판사
권영근, 위험한 미래, 2000, 당대출판사
문삼섭, WTO 뉴라운드 협상의 논의 전망, 지적재산 2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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