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지적재산권침해 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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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침해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지적재산권법의 목적
2.지적재산권의 개념
1) 산업재산권
ⅰ) 특허법
ⅱ) 실용신안법
ⅲ) 의장법
ⅳ) 상표법
2) 저작권법
3)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3.지적재산권 침해 현황(technology 중심으로)
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2) 기술유출
3) 저작권법 개정 및 음반산업
4) 새로운 문제들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저작권법 개정 및 음반 산업
P2P를 이용한 불법 문화 컨텐츠의 이용, 특히 불법 mp3의 이용이 잘못된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지 너무 오랫동안 습관처럼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레, 그것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바꾼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들이 결국 우리 자신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양을 줄여간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지금 당장 멈출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은 고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들의 음반만은 사서 듣는다든지, 좋아하는 감독이나 배우의 영화는 꼭 영화관이나 비디오로 빌려 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서서히 바꿔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문화 산업계도 디지털 온라인 환경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문화의 디지털 온라인화는 불법 복제의 가능성만을 열어놓은 것이 결코 아니다. 사용자들의 접근성 증대, 상품화 비용 감소, 유통 창구의 다양화 등 많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이러한 환경을 적극 활용할 때 문화 컨텐츠 시장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4. 새로운 문제들
mp3가 처음 나왔을 때 아무도 불법 mp3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른 지금 mp3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는 음반 산업의 통곡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그 파급효과에 대한 적절한 검토가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mp3문제와 같이 시간이 흐른 후 땅을 치며 후회할 누군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저작권 문제는 최근에서야 고개를 들기 시작한 문제이다. 아직은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작아서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식으로 문제를 들어낼지 알 수 없으며, 그때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미 늦을 지도 모른다. 지금처럼 그 크기가 작을 때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범위 등에 대한 논의 등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 자료

지적재산권침해범죄 관련 논문, 서적들, 신문기사
윤선희, 지적재산권법 7정판, 현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세창출판사
남호현, 21세기에는 지식 재산권으로 승부하라,
한국상표학회 회장, 2000/02/22, 조선일보사
박준우, 지적재산권법 2005, 박영사
이한상, 지식재산권의 생활법률, 특허청 심사1국 상표4과장,
2001/10/30, 제일법규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2003/09/25, 박영사
한국법제연구원, 지적재산권법의 손해배상책임제도에 대한 과제와 전망
2002/11/15
WIPO「Industrial Property Statistics」2001
헤럴드경제 2006-03-30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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