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지적재산권침해 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7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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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적재산권침해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다른 학생과 인터넷을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자료와 창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의의

1) 지적재산권의 개념

2) 지적재산권의 종류

2.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실태분석

1)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발생현황

2)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관련사례

3) 지적재산권침해 범죄의 대응 상 문제점

3.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1) 지적재산권의 개념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정신적 창작과 산업 활동상의 식별표지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적재산권자만이 자기의 지적창작물이나 영업상의 표지를 이용하도록 하고 제3자가 이를 이용하려면 지적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허락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하며, 산업재산권 안에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다.
2) 지적재산권침해의 종류
① 특허법
② 의장법
③ 저작권법
④ 상표법
⑤ 영업비밀 침해행위

2.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실태분석

1)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의 발생현황
(1) 지재권보호 단속 강화

<한국>
한국의류산업협회 산하 지적재산권보호센터가 의류업체들로부터 단속권을 위임받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이른바 `짝퉁`(불법 위조 상품) 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의류산업협회는 지난 3월 지재권보호센터 발족이후 실시한 위조 상품 단속활동이 성과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정부 및 경찰 등과 연계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 및 선전활동도 함께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우선 각 의류업체의 담당자를 직접 방문해 위조 상품 단속과 관련한 상담 을 실시하고 상표단속권을 위임받는 등 단속권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자원부는 최근 44개 업체에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조요청서를 발송해 협회의 단속활동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협회는 또 앞으로 지재권보호센터의 단속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오는 10일 특허청과 함께 지재권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의류업체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 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조 상품의 폐해와 식별요령 등을 담은 책자나 인쇄물을 발간하고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위조상품 단속과 관련한 홍보활동도 꾸준히 전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이 같은 단속활동 강화를 통해 앞으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한 국내업체들의 현지 위조 상품으로 인한 지재권 침해사례적발 이나 상표권 관리 요령 교육, 단속물품에 대한 식별과 인증 등으로 활동 범위를 점 차 넓혀나갈 예정이다.
협회는 올 상반기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27만5천여 점의 위조 상품을 압수하고 90여명의 유통 업자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렸다.

참고 자료

지적재산권침해범죄 관련 논문, 서적들, 신문기사
김태기 장선미,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효과와 한국 특허의 변화
윤미경, 지적재산권의 개발측면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류국가의 한국문화상품 지적재산권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 Kotra 정보조사본부 해외조사팀
김영식,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출판사
권영근, 위험한 미래, 2000, 당대출판사
문삼섭, WTO 뉴라운드 협상의 논의 전망, 지적재산 21,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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