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녀회 아파트 집값 담합에 대한 레포트

소개

부녀회 아파트값 담합에 대한 내용과 느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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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또다시 사회문제로 불어지고 있는 아파트 부녀회의 집값 담합행위에 대해 정부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집값 담합은 예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져오던 고질적인 악습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르면 9월부터 집값 담합을 시도하다 적발된 부녀회 회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법에 반영키로 했다. 집값 거품 논란을 주도해왔던 정부가 아파트 부녀회의 집값 올리기 담합을 새로운 표적으로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근절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담합으로 인해 집값이 하루아침에 평당 몇백만원씩 널뛰기를 한다면 이는 불공정 행위임이 명백하다. 평당 얼마 이하에는 절대로 팔지말라는 공고문과 전단지가 아파트 복도 내 안내 게시물에 붙어있고,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정기적 부녀회 모임, 중개업소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져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올들어 급격한 폭등세를 보였던 산본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상승도 부녀회 담합에서 비롯됐다. 중개업소를 통해 시세가 업체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가격이 큰폭으로 뛰었기 때문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은근히 가해지는 부녀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최근에 발표된 집값 급등의 핵심지역인 강남과 일부 신도시 지역을 지칭하는 일명 `버블세븐` 지역에선 부녀회의 힘이 더욱 막강하다. 그 영향력이 워낙 대단하다보니 이제는 강북과 수도권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중이라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법적 처벌은 다소 무리한 법적용이 될수 있다며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는데, 불법행위라는 것의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다. 아파트값 담합을 근절시켜 집값을 잡겠다는 뜻은 이해가 가지만서도 아파트값 담합사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힘들며, 확정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파트값 담합행위가 시장경제 전반에 혼란을 줄 만큼 위법성을 가지느냐도 논란거리이다. 규제는 합목적성, 최소성, 투명성을 갖춰야 합헌적 성격을 가진다. 수백 개나 되는 강남 아파트단지 중에서 일부 아파트 부녀회가 담합행위를 통해 가격을 끌어올린다면, 소비자는 담합행위가 없는 다른 단지에 계약하면 되기 때문에 담합행위가 아무런 효과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형사처벌이라는 다소 과도한 법적용보다는 구체적으로 특정 시장교란행위를 정하고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보다 현실성과 실효성이 있는 대책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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