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소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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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개념
(1) 공무원이 정당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써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무원에 대 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오늘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정치․행정 일원론의 상황 속에서 경력직 공무원을 관리하는 데 부당한 정치적 관여가 있어서는 안 되며, 경력직 공무원은 오로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성실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에 정치적 중립이 행정활 동에 있어서 정치적 성격이나 정치적 역동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한다.

2.필요성
(1) 정권변동과 관계없이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행정의 전문성․능률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에 도움이 된다.
(3) 행정의 공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
(4) 행정관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5) 정치체제의 세력균형과 공무원의 정당적 구속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3.각 국가의 경우
(1) 미국
1883년 펜들턴(pendleton)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원칙이 제시된 이 래, 1939년 해치(hatch)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매우 엄격히 요구 되고 있다. 해치법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① 선거시 모든 공무원들의 신분으로서의 입 후보금지, ② 특정 정당의 선거자금 제공의 금지 ③ 특정 정당에의 직위보유 금지 ④ 선거운동 금지와공무원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가 있다.
(2) 영국
정치활동의 제한은 직접적인 법적 규제 없이 휘틀리(Whitlry)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윤리의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독일․프랑스
독일․프랑스 등 서구 제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있지 않다.
(4) 한국
① 정당적 구속의 배제, 민주정치의 기본질서이념 확립과 관련이 깊다.
② 한국 정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