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 참여

저작시기 2018.04 |등록일 2018.05.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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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 정치참여 관련 법률
Ⅲ. 공무원의 정치참여 유형과 사례
Ⅳ.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찬반의견

본문내용

공무원의 정치참여 문제는 각각의 국가공동체의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특수성에 따라 허용 또는 규제의 폭이 다르게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에는 엽관주의의 폐해를 심각하게 경험하여 공무원의 정치참여 보장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었고 영국은 미국과 같은 극단적인 엽관주의를 경험하지 않고 사소한 정도의 정실주의만을 경험하여 공부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처럼 엄격하고 세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공무원에게도 가능한 한 최대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공무원 스스로가 정치참여를 절제하는 오랜 정치적, 사회적 전통 하에 시민으로서의 정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당의 행정부에 대한 인사행정상 개입과 행정부의 선거부정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매우 강력하게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자유당 정권이 영국집권을 위해 엽관인사를 구실로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였던 역사적 경험, 대화와 타협이 없는 극단적 투쟁의 정당문화, 대통령제의 제왕적 운영실태 등의 역사적, 정치적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정치참여 규제는 헌법 제 7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헌법은 제7조 제2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해야 하며 이러한 법률도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과 한계를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헌법이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점이다. 즉, 헌법의 규범문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정치참여의 금지 또는 제한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견우,「일반논단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의 제한」,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공공거버넌스와 법센터,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2권 1호, 2011
안주열,「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23권 2호, 2009
손민호,「일반공무원의 정치참여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이종수,「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의 허용여부와 그 한계」, 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 제8권 제1호, 2001
선명수,「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어떻게 봐야 하나」,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503, 20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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