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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행정

행정학과북한의 행정1. 국가기관 조직원칙 (1)노동당 독재와 수령의 유일영도체제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 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헌법에 의해 당의 독점적 지위를 규정했다는 것은 노동당이 북한권력의 원천임을 명백히 한 것이며,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 하에 통치되는 체제이다. 이러한 영도체제는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首領論)'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2) 절대적 중앙집권제 북한 헌법은 제5조에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 고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①최고국가권력기관 및 지방권력기관은 인민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고, ②모든 국가기관은 이러한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구성되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또한 그 사업을 보고하며, ③국가권력은 궁극적으로 최고권력기관에 집중되고 상급기관의 결정은 하급기관을 구속하며, ④각 기관에서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앙집권제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들을 직접 통제하고 상급기관에 의해 결정된 정책이 하급기관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체제를 의미한다. 요컨대 공산국가에서 국가기관의 주요 조직원리이자 운영원리인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원칙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주의를 대등하게 결합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중앙의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라 하겠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헌법상 국가기관에 대한 당의 영도 원칙과 민주적 중앙집권제 원칙이 국가 정치제도의 성격과 관계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2.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1) 조선노동당의 성격과 조직체계 북한의 노동당은 계급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정치사전에 의하면, “로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투사로서 조직되며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지침으로 하고 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정당으로는 이른바 조선노동당의 우당(友黨)으로 1945년 11월 3일 창립된 조선사회민주당과 1946년 2월 8일에 창립된 조선천도교 청우당이 있다. 또한 근로대중 조직으로는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 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의 연결고리(引傳帶:belt)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등과 같은 통일전선 단체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카톨릭교협회 등이 명목상 존재하는데 종교단체들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망라되어 있다.3. 정권기관 북한의 권력구조에서 당은 정책결정 기능을, 정권기관은 정책집행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확고한 당의 영도 하에 사회전반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하는 것이 북한 정권기관의 기본기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권기관의 기본체계가 1998년 9월 개정헌법에서는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1998년 헌법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에 설치했던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가주석의 권한과 임무를 내각 총리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로 이관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구 헌법 제105조의 규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국가의 수반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대표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정 헌법에서는 국가와 정부의 대표권을 분리하여 내각 총리가 정부를 대표(제120조)하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조약의 비준 및 폐기공포, 외교사절의 임명 또는 소환 등과 같은 대외업무를 수행토록 규정(제111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주석직이 폐지됨에 따라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위상문제와 관련하여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998년 9월 재추대 기갖는다. 아울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불가침권을 보장받으며,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인민회의나 동 상임위원회의 승인이 없는 한 체포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정책과 법안의 작성․심의 및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와 같은 부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상임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하도록 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회의는 대의원 2/3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되며,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하는 법령과 결정은 거수가결의 방법으로 참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채택된다. 다만 헌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2/3 이상이 찬성하여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할 의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과 최고 인민회의 부문위원회 또는 대의원들이 제출할 수 있다.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하고 원로인사 중 약간명의 명예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으로 구성되는 상무회의와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회의가 있다. 1992년 헌법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업무를 대행하는 상설기관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 개정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대외업무를 총괄하는 주요 권력기관으로 부상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법안과 규정의 제정․심의․채택, ② 인민경제발전계획과 예산안의 심의․승인, ③ 헌법과 현행 법령의 해석, ④ 국가기관들의 법준수 집행 감독 및 대책 수립, ⑤ 헌법․법령,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의 정령․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및 지방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집행의 정지, 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및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 ⑦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공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수립, ⑧ 외국과의 조약체결 및 대외사업 수행, ⑨ 내각의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행정경제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현재 북한의 내각은 2위원회, 27성, 1원, 1은행, 2국 등 33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또한 내각은 자기사업을 돕는 비 상설 부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내각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정부를 대표한다. 아울러 내각총리는 부총리와 위원장, 상, 그밖에 내각성원의 임면에 관한 제의권을 가지며, 새로 선출된 내각총리는 내각 성원들을 대표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서한다. 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부문별 집행기관이며, 중앙의 부문별 관리기관이다. 각 위원회․성은 내각의 지도하에 해당부문의 사업을 장악․지도․관리하고, 위원회․성 회의와 간부회의를 운영하며, 회의에서는 내각결정, 지시 집행대책 등을 토의 결정한다.2) 지방인민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해당 인민회의 휴회 중 지방주권기관이며,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1998년 헌법 개정 전에는 지방행정경제위원회가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기능해 왔으나, 개정 헌법에서는 지방행정경제위원회를 지방인민위원회에 통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일원화를 도모하였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의 임기와 같다. 지방인민위원회는 ① 인민회의의 소집 및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사업, ②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성의 법령․정령․결정․지시 집행, ③ 해당 지방의 행정사업 조직․집행, ④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 작성․실행, ⑤ 지방예산의 편성․집행, ⑥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사회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보호, 공민의 권리보장 대책 수립, ⑦ 해당 지방의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법률․통제사업 실시, ⑧ 하급인민위원회 사업지도 및 하급인민위원회의 잘못된 결정 하급재판소의 재판사업, 변호사사업, 집행사업, 공증사업을 지도할 권한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 1) 도(직할시)․시(구역)․군 인민재판소의 판사 및 인민 참심원의 임기는 모두 4년이다.③ 인민재판소 인민재판소는 최하급재판기관으로 시(구역)․군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수 개의 시․군 단위별로 설치되어 있다.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 및 법령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노동․이혼․사건 포함)을 심리하는 재판활동을 하며, 그 외에 중재․법령해설․자료폭로․법률상담 등 군중정치사업도 한다. 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시․군인민회의 앞에 책임을 지며,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에 대한 감독을 받고, 중앙재판소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다. ④ 특별재판소 북한에서는 특별재판소로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를 두고 있다. 군사재판소는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에 조직되어 있다. 특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해임하며,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나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헌법 제155조). 군사재판소는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군인․사회안전원이 범한 죄, 군사기관․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기타 법에 의하여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관장하고,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관장한다. 특별재판소도 중앙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상의 감독과 사업행정상의 지도를 받는다.2) 검찰기관 북한헌법은 헌법에 검찰소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북한헌법이 검찰에 관하여 이와 같이 명문화된 규정을 두는 것은 공산주의사회에서 검찰기관이 갖는 특수한 기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검사도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와 큰 차이가 없으나, 재판집행에 대한 지휘는 재판소에서 하며,

사회과학| 2007.05.23| 28페이지| 1,500원| 조회(328)

북한, 헌법, 기관,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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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5.31지방선거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오는 5월3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4번째로 행하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이다. 이번 선거는 종전의 선거와는 다른 모습이 발견된다.선거권의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였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당해 지역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구 ·시 ·군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1인 6표제가 되었다. 유권자가 투표할 선거는 시·도지사선거,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구·시·군장선거, 지역구 구·시· 군 의원선거, 비례대표구·시·군의원선거로서 총 6매의 투표용지에 대해 투표를 하여야 한다. 구 ·시 ·군 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 및 정당공천, 비례대표제 도입 하였다. 읍·면·동 단위로 획정하던 구·시·군의원선거구를 시·도의원 지역구내에서 획정하되 하나의 선거구에서 2인 ~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 시·도의원선거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정당공천과 비례대표제를 구·시·군 의원선거에 대해서도 도입하고 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정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정수만큼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 부재자 투표대상자의 확대 하였다. 군인·경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부여하던 부재자 신고요건을 선거일에 자신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모든 선거권자로 범위를 대폭 넓혀 그동안 선거일에 근무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던 철도기관사, 항공사승무원, 택시기사 등 현업종사자는 물론 일반유권자에게도 선거참여 기회를 확대하였다. 또한, 국민의 기본권과 알 권리를 좀 더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여론조사결과 공표 ·보도금지기간을 축소하였다.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내용을 선거기간 내내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부재자 투표소에서의 부재자투표가 개시되는 선거일전 6일(2006. 5. 25)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만 금지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하였다. 둘째로 인터넷 게시판 등의 실명확인을 완화하였다.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만『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고, 인터넷 언론사는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렬 등의 방법에 의한 선거운동 방법 규제를 완화하였다. 선거운동을 위해서 거리에서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호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2인 이내로 인원수를 제한하여 왔으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은 거리행진·연호행위에 대해서만 인원수를 계속 제한하되 후보자와 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가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인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던 것을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에 한해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티셔츠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처럼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공무원의 중립성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정당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써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무원에 대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오늘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정치?행정 일원론의 상황 속에서 경력직 공무원을 관리하는 데 부당한 정치적 관여가 있어서는 안 되며, 경력직 공무원은 오로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성실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에 정치적 중립이 행정활동에 있어서 정치적 성격이나 정치적 역동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한다. 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정권변동과 관계없이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둘째로 행정의 전문성?능률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에 도움이 된다. 셋째로 행정의 공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넷째로 행정관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체제의 세력균형과 공무원의 정당적 구속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 이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내용과 정도는 국가의 역사와 사정에 따라 다르다. 대체로 실적주의 인사행정이 일찍이 확립되고 獵官主義 인사행정의 편향을 크게 경험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이 관대한 편이나 獵官主義나 정실주의의 폐단을 경험한 미국이나 이런 영향을 받은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요청이 강력하다. 미국은 Hatch법에 의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영국은 공무원을 3대계급으로 삼분하여 행정계급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하위계급으로 갈수록 완화하여 하급직의 경우 완전한 정치활동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 등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입후보 및 의원직 사퇴후 복직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치활동금지규정이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장 엄격하게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국가중 하나인 우리나라는 대학교수등 일부 특수분야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정당가입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일부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들은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직위에 겸임될 수 없으며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사전에 공직을 사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는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법제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정치적 중립성에도 문제점은 발견되기 마련이다.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정당정치의 구현과 정치적 중립성의 현실적 확보와 곤란성이 있다. 민주정치는 다원화된 이해관계의 조화가 강조되므로 정당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과 공평성?대표성이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선과 관련하여 국민 표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D.Kingsley가 강조한 대표성을 “국민의 사회?경제적 성격이 공무원 충원상 고르게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할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의 충원방식은 결국 공무원을 특정 집단화함으로써 대표성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정권교체와의 관계성이 있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게 하는 것인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집권당의 집권연장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구속하는 경우가 많아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게 된다. 넷째로는 정치적 중립과 참정권 및 민주정치가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권의 제한을 의미하는데, 이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고 다양한 정치활동에서 의미 있는 공무원 집단을 배제하게 됨으로써 민주정치의 참여의 질을 저하시킨다. 이런 공무원들의 중립성을 확보 할 만한 방안으로는 평화적 정권교체의 확립,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 확립, 정치?사회의 정상화,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생활급의 지급), 가치의 다원화, 공무원의 행정윤리 확립, 국민의 정치의식수준 제고 등이 있다.

인문/어학| 2006.06.08| 3페이지| 1,000원| 조회(289)

정치적, 공무원, 지방선거, 중립성,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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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1.개념(1) 공무원이 정당적 목적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써 자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무원에 대 한 모든 인사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간섭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 오늘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란 정치?행정 일원론의 상황 속에서 경력직 공무원을 관리하는 데 부당한 정치적 관여가 있어서는 안 되며, 경력직 공무원은 오로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성실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기에 정치적 중립이 행정활 동에 있어서 정치적 성격이나 정치적 역동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한다.2.필요성(1) 정권변동과 관계없이 행정의 안정성?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2) 행정의 전문성?능률성 확보와 부정부패 방지에 도움이 된다.(3) 행정의 공평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4) 행정관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5) 정치체제의 세력균형과 공무원의 정당적 구속을 배제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3.각 국가의 경우(1) 미국1883년 펜들턴(pendleton)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원칙이 제시된 이 래, 1939년 해치(hatch)법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매우 엄격히 요구 되고 있다. 해치법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① 선거시 모든 공무원들의 신분으로서의 입 후보금지, ② 특정 정당의 선거자금 제공의 금지 ③ 특정 정당에의 직위보유 금지 ④ 선거운동 금지와공무원조합의 정치활동 금지가 있다.(2) 영국정치활동의 제한은 직접적인 법적 규제 없이 휘틀리(Whitlry)협의회의 운영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으며, 공무원의 윤리의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독일?프랑스독일?프랑스 등 서구 제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있지 않다.(4) 한국① 정당적 구속의 배제, 민주정치의 기본질서이념 확립과 관련이 깊다.② 한국 정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다.4.정치적 중립의 문제점(1) 정당정치의 구현과 정치적 중립성의 현실적 확보와 곤란성민주정치는 다원화된 이해관계의 조화가 강조되므로 정당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공무원 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2) 정치적 중립성과 공평성?대표성최근 선진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중립선과 관련하여 국민대표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D.Kingsley가 강조한 대표성을 “국민의 사회?경제적 성격이 공무원 충원상 고르게 반영되 어야 한다.”라고 할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의 충원방식은 결국 공무원 을 특정 집단화함으로써 대표성을 상실하게 한다는 것이다.

인문/어학| 2006.06.06| 2페이지| 1,000원| 조회(543)

공무원, 중립, 정치, 공무원 정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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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부 혁신의 길

은 1900년대 초반과 중반시기의 세계적 조류로 확산되었던 행정개혁 운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며, 행정의 발전방향과 실천대안을 모색하는데 활용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술된 책이다. 이는 즉, 정부의 행정적 방향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부혁신 government innovation이란 공공조직의 효과성, 능률성, 적응성, 혁신성을 극적으로 증대시켜주는 공공체제나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조직의 목적, 유인체제, 책임성, 권력구조 및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야만 달성될 수 있다. 혁신은 기구개편이나 새정책의 시행등의 행정적 혁신 administrative innovation이나, 전산망 구축등과 같은 신기술을 도입하는 기술적 혁신 technological innovation, 그리고 휴일 민원처리제등의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서비스 혁신 service innovation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정부혁신은 관료체제를 기업가적 체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외부의 압력 없이도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끊임없이 품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조직 및 체제를 향상 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는 소위 복잡성 이론 complexity theory에서 주장하는 자기혁신체제 self-renewing system, 즉 체제내적인 향상성을 갖는 공공분야를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이 책의 부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인 미국 행정부의 새로운 모형으로 기업가 정부를 어휘를 도입시키고 있다. 여기서 기업가란 생산성과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뜻하고 있었다. 즉,은 전 세계 정부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대략적인 기본 틀을 잡아주었다.내가 중점적으로 읽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로 경쟁적 정부이다. 서비스 제공에 경쟁을 도입 하면서 서비스 질의 향상을 목표로 삼았다.예로 든 것이 쓰레기수거이다. 공기업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간 기업에게도 기회를 부여하면서 질의 향상을 생각한 정책이다.경쟁의 이점으로는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구에 반응할 수 있게 되고 혁신을 장려 할 수 있다.또 민간 기업들 간의 경쟁을 유발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간의 경쟁도 유발 할 수 있다.두 번째로는 사명지향적 정부이다. 이 정부 형태의 이점으로는 규칙지향적 정부보다도 더 효율적이며 더 효과적이며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또 융통성이 좋으며 혁신적이며 사명 또한 높다.또 사명적인 정부에서 만들어 내는 예산의 강점은 직원에게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해 주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하기위해 자원을 자유로이 활용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때 요구되는 자율성을 요구한다. 또 사명적인 예산은 예측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며 예산경정과정을 단순화 시킬 수 있으며 수백만 달러를 절감시켜 주기도 하며 의원들이 안건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도와준다.세 번째로는 고객지향적 정부를 들 수 있다. 이 형태의 정부는 관료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고객지향적 정부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하며 제공자의 선택에 대한 결정을 정치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혁신을 자극한다. 또 사람들에게 여러종류의 서비스 중에서 하나를 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더 이상 표준화된 서비스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공급과 수요를 조화시켜 낭비를 하지 않게 하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만들며, 힘을 얻은 고객은 참여적인 고객(commited customer)이 된다.

독후감/창작| 2006.06.06| 2페이지| 1,000원| 조회(273)

정부, 혁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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