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학]사형제도에 대하여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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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해서 써놓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序
1. 필요성
2. 사형폐지와 피해자배상
Ⅱ. 외국에서의 사형대체형
1. 유럽에서의 사형대체형의 논의
2. 일본에서의 사형대체형의 논의
3. 미국에서의 사형대체형의 논의
Ⅲ. 미국에서의 종신형
Ⅳ. 종신형 수형자의 과제
Ⅴ. 우리나라에서의 종신형의 도입

본문내용

현재 아직도 운용되고 기능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도 그 폐지를 위한 합리적 이유를 명시함과 함께 그 제도의 적용을 장래에 받을 지 모르는 범죄자를 위하여 무엇인가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형사정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사형제도의 경우와 같이 여론의 커다란 영향을 받아서 존치냐 폐지냐의 결론이 좀처럼 나기 어려운 제도의 경우에는 특히 무엇인가 구체적인 대책을 제안함으로써 반대론자나 입법을 설득하는 것도 형사정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태까지 사형의 존치를 우선 승낙하고서 그 집행을 보다 인도적으로 신중하게 행하는 방향으로의 개선책- 예컨대 사형집행유예제도, 사형적용범죄의 축소, 판결전 조사제도, 사형사건 필요적 감경제도, 필요적 상소제도, 재판관 전원 합의제, 배심·재심제도 도입에 의한 형의 양정 등 - 은 여러 개가 제안되어 왔다.1) 그러나 이들의 개선책은 비록 장래 사형의 폐지를 바라고 있어도 기본적으로는 현존하는 사형제도를 승인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사형폐지를 위한 대책 은 아니다.
사형폐지를 위한 대책이라고 하면 지금으로서는 장기든가 종신의 자유형에 의한 대책 이외에 적당한 방책·모델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검토는 이러한 사형에 대체할 장기 자유형의 내용이나 집행방법을 어떻게 하면 형별로서의 일반예방기능을 발휘시키고 또한 속죄와 재범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나아가서 피해자감정의 진정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를 어떻게 균형있게 실현시키는 가라는 점으로 좁혀져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형제도를 폐지할 때에 그 대체형으로서 종신형을 채용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사형폐지선진국 어느 나라든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형폐지에 따르는 직접적인 대체제로서 종신형을 채용하는 국가도 있으며, 사형폐지후의 최고형으로서 종래부터의 종신형이 남겨진 것에 불과한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사형에 다음가는 최고형은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삼스레 그것과는 다른 종신형의 채용이 문제된다.
미국에서는 사형폐지주와 존치주가 있는데, 이미 사형을 폐지했던 주에 있어서 종신형의 문제는 그 현실을 행형문제로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존치주에 있어서는 사형폐지에 대한 대체형으로서 종신형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그 의미에서 볼 때 미국에 대한 종신형논의를 살피는 것은 가까운 장래에 사형폐지를 검토할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 모습의 소재를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의 정대철 의원이 중심이 되어 국회의원 154명의 찬동을 받아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의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형대체형으로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종신형을 도입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로 미국의 종신형논의를 소재로 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종신형채용의 당위성을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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