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헌법의 생명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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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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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의 존폐에 관하여 헌법의 생명권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쓴 글입니다. 만약 생명권에 관한 논문을 작성한다면 참고하여 작성하여도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序 論.
Ⅱ. 사형제도
1. 사형제도
(1) 사형의 의의
(2) 사형의 역사
2. 사형제도의 현황
(1) 현행법상 사형규정
(2) 사형집행 현황
Ⅲ. 생명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와 내용
1. 생명권의 의의 및 헌법적 근거
2. 생명권의 내용
Ⅳ. 생명권이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여부
2. 생명권의 제한
Ⅴ. 사형존폐론의 논거
1. 사형폐지론의 논거
2. 사형존치론
Ⅵ. 사형제도의 대안으로서의 절대적 종신형
1. 종신형의 내용과 실체
2.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에 따른 위헌성 문제 검토
Ⅶ. 結 論.

본문내용

Ⅰ.序 論.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로서 범죄자에 대한 법익 박탈을 형벌이라고 한다. 이러한 형벌은 응보와 예방의 의미가 있다. 이 같은 형벌의 종류 중 최고의 극형이 바로 사형이다.
현재 사형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형법에서 살인죄 등 약 10여개의 범죄에 이르며 국가보안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특별형법에서 약 50여개, 군 형법에서 약 40여개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사형은 연간 약 20여건이상 법원에서 선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6년 11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가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그 이유는 “국민감정이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사형제도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97년 이후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형제도는 존치되고 있고 선고도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는 유영철 사건과 같은 흉포한 범죄가 자행되고, 사회적으로 문제될 때면 사형존치론이 지지를 얻어 왔다. UN은 국제인권기준으로서, 사형폐지를 제시하고 있고, 오판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인간의 재판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타당성의 문제 외에도 과연 사형이 형벌의 예방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형제도가 헌법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고찰해보기 위해 우선 사형제도가 제한, 혹은 침해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기본권인 생명권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생명권이라는 기본권의 관점에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는 만큼, 형사정책적 측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논외로 한다.



Ⅶ. 結 論.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인바, 국제적 인권기준에 합당하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법감정을 들어 사형제도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은 위헌적인 제도에 대한 판단을 헌법적이지 못한 근거 뒤에 유보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어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흉포한 범죄 앞에서 사회적 여론은 사형제도 존치의 방향으로 모아질 수도 있으나, 결국 이러한 보복 차원의 형벌은 범죄예방측면에서 볼 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조사 결과이다. 반면 사형은 오판의 경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
또 형벌의 이상이 응보의 사상보다는 범인의 교화 개선의 목적으로 바뀌고 있는 현실에서 범행 후 범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사형을 집행하는 순간에는 이미 새 사람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공안사건의 집행 비율이 높아(1962~1989년 사이에 116명)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사법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생명의 박탈 여부에 대하여 책임성 있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사형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며, 부적절하고, 불필요하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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