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한미 FTA의 빛과 그림자

소개

한 미 FTA협상은 우리에게 있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적 상황과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활발한 FTA 협상의 움직임은 우리에게 한시라도 더 빨리 어떠한 효과적인 대책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목차

1. 서론
• FTA는 무엇인가

2. 본론
• 한 미 FTA 추진배경
• 각 분야별 쟁점
• 한 미 FTA 체결의 효과( 긍정, 부정 )
• 외국의 미국과의 FTA 협상 사례
• FTA 협상타결의 당위성

3. 결론
• 시사점

본문내용

2005년 1월 들어 쌀 관세화 협상이 일단락되고, 부시 2기 정부가 출범하면서 한-미 FTA 추진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등의 여러 문제로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가 2006년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합의하면서, 한미 FTA 추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지난 2월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 FTA)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게 된다.

이렇게 지난 2월 3일 미국 의회에서 양국 통상장관이 한·미 FTA 협상 공식 출범을 선언한 후, 국내 각계에서 한·미 FTA에 관한 관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미국과의 경제·통상관계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지대한 만큼 한·미 FTA는 그간 체결했던 어떤 FTA보다도 우리 경제에 큰 파급효과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한·미 FTA의 출범 배경, 협상과정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각 분야별 쟁점, FTA체결에 따른 기대효과(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모두를)와 협상 전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한다.

그러면 우선 FTA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러한 협정이 발효되기까지의 대략적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부터 알아보기로 한다.


FTA란 무역에 있어 관세 등 장벽을 허물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체결하는 양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FTA의 체결과정은 일반적인 조약체결과정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1. 여건조성
- 양측 통상담당기관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어떤 경우에는 민간 기관 간 서로 공동연구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부 간 공동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현재 중국과 민간공동연구가 진행 중 이며, MERCOSUR와는 정부 간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2. 협상개시선언
- 실무선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가고 난 뒤에, 통상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FTA 협상개시를 정식선언하게 된다. 지난 2.2 미국과의 협상개시선언이 이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사이트(http://www.fta.go.kr)
· • 세계경제 2002.1
· • LG주간경제 2006.4.12일자
· • 한 미 FTA관련 토론회에 대한 농림부보도자료(농림부 국제협력과)
· • 한 미 FTA의 무역 및 투자창출효과와 교역구조에 대한 연구
· - 박순찬 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