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학의 학문성과 법철학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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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학문성

법학의 학문성에 관한 논의는 오늘에 비롯된 것은 아니다.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논란은 그 핵심적 내용은 무엇이고 법학의 정체를 구명하고 규정해 보는 현시점에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이같은 법학의 학문성에 대해 키르히만, 빈더, 라렌츠의 견해를 통해 법학의 학문성을 각각 규명해 보고자 한다.
I.키르히만
키르히만은 1848년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무가치성’이란 강연을 했다. 이를 통해 키르히만은 실체적 무가치성과 이론적 무가치성을 말하고자 하였다. 우선 법학의 이론적 무가치성을 따지고자 하였다. 특히 그의 논거로는 학문의 대상에 관한 것이었다. 즉 학문이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자연과학이 자연을 대상으로 하듯이 말이다. 여기서 키르히만은 학문과 그 대상의 대립을 중요시하고 있다. 법학역시 대상을 법으로 갖고 있다. 키르히만의 법학의 대상으로의 법은 다른 학문의 대상과 법에 내재하는 지식적요소에서 다른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차이점을 그는 정당성을 갖는다 보았으며 특히 그가 말한 법학의 대상은 오늘날 우리가 일컫는 법감정이란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
키르히만의 법학의 과제는 여느 학문과 같이 대상의 이해,법칙의 발견, 개념들의 창조, 개개의 관념들의 친화성과 상호관계인식, 끝으로 지식을 하나의 단순한 체계로 종합하야한다 했다. 그러나 법학은 이러한 학문의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성공적이지 못했다 부정하였다. 우선 법학은 계속적인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논란만 더해가는 상황이고 실제로 법학이 다른 학문에 비해 뒤쳐져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대상 속에 숨은 저지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다른 학문들의 대상과 법의 고유한 차이첨은 첫째로, 자연적인 법의 변화성을 들고 있다. 키르히만은 이것을 해로운 것이라 단정한다. 자연과학은 불변한 것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에 따라 모름지기 그 진리가 익어가는 것이 본성이다. 그러나 법학의 경우 오랜세월에 걸쳐 진정한 개념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대상은 이미 다른 것이 되며 학문은 늘 뒤떨어져 있으며, 결코 현재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보았다. 오히려 이러한 법의 변화성은 법의 진보에 적대적일 수 있는데 즉, 법학은 낡고 낯익은 것에 안주하려 하거나 그같은 법주에 진보를 잡아두려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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