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과 정의

소개글

법과 정의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최선을 대해 작성해서 성적 잘받았습니다..
많이 참고 하세요..^^

목차

Ⅰ. 서

Ⅱ. 법과 정의
1. 정의의 분류
2. 고대의 정의론
(1) 소크라테스
(2) 플라톤
(3) 아리스토텔레스
(4) 키케로
(5) 울피아누스
3. 중세의 정의론
(1) 아우구스티누스
(2) 토마스 아퀴나스
4. 근세의 정의론
(1) 흄
(2) 홉스
(3) 칸트
5. 켈젠(Kelsen)의 정의론
6. 라드브루흐의 정의론
(1) 법개념론
(2) 법이념론
7. 코잉(Coing)의 정의론
8. 롤즈의 정의론
9. 노직(Nozick)의 정의론
10. 페를만(Perelman)의 정의론
(1) 개요
(2) 내용
(3) 정의 상호간의 모순과 형평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법의 이념으로는 정의, 합목적성, 법적안정성을 드는 것이 라드브르흐 이후의 통설이다. 그렇다면 법의 이념에서 첫 번째로 꼽는 정의는 과연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규범이라고 말한다. 로마에서는 법은 정의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고 “정의와 형평의 기술”이라고 한다. 즉, 법은 정의의 표현이며 법에 적합한 것이 곧 정의이며,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고유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 않다. 각 시대별로 학자들이 정의에 관해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내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Ⅱ. 법과 정의
1. 정의의 분류
정의의 분류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배분적 정의와 평균적 정의’의 구분이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법철학계의 고전으로, 그리고 현재에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정의의 분류이다. 다음으로 실제의 어떤 정의의 원리를 분석해 들어가면 반드시 발견되는 정의의 요소로서 ‘형식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의 구분이 있다. 다른 한편 정의의 실현이라는 동적 관점에서 볼 때 그 결과에서의 정의와 과정에서의 정의의 구분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라 불린다.
그밖에도 인간의 인간에 대한 힘은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상에 기초한 보호적 정의, 형벌은 범죄의 불법 및 범죄자의 책임 혹은 범행방지의 필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정해져야 한다는 형사정의, 그리고 특히 환경위기와 관련하여 후세대 또한 현세대만큼의 자원과 환경의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세대 간 정의 등이 정의의 종류로 자주 거론된다.

2. 고대의 정의론
고대 그리스의 자연철학에서는 정의를 삼라만상의 자연적인 것으로 인정하고 인간의 주관적 판단을 초월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 후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고 하면서, 정의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척도를 부정하고 주관적 상대주의를 대표하였다.

참고 자료

법철학, 전용윤, 이화문화출판사, 2001
법철학강의, 구모영, 세종출판사, 2003
법철학, 유병화, 민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