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청소년 성매매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

청소년 성매매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청소년 성매매 범죄 자료 수정 및 보충
(1)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보충
(2)‘청소년 성매매’부분 수정 및 보충
(3)청소년 성매매의 특징중 ‘(2)자발적 개입’부분 수정 및 보충
(4)‘3)청소년 성매매의 유형’부분 보충
(5)‘(2)업소형 성매매’보충
2.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1) 갈수록 증가하는 청소년 성매매
2) 점점 낮아지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의 연령
3) 성매매를 위한 방법 및 성매매의 동기
4) 성매매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
5) 제7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분석 자료를 통한 청소년 성매매 분석
(2) 관련사례
1) 청소년의 잘못된 성의식
2) 또래 친구에 의한 청소년 성매매
3) 청소년 성매매를 악용한 제2의 범죄 사례
4) 휴대전화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사례
5) 피의자가 고학력자인 청소년 성매매 사례
6) 조직적 알선 업자에 의한 청소년 성매매 사례
7) 초등학생 성매매 사례
8) 가정불화로 인한 청소년 성매매 사례
9) 청소년이 적극적인 청소년 성매매 사례
(3) 대응상 문제점
3. 청소년 성매매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국가적 측면
(2) 기업적 측면
(3) 사회ㆍ문화적 측면
(4) 학교 교육적 측면
(5) 가정적 측면
4. 결론
5.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청소년 성매매 범죄 자료
(1)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보충
90년대 중반 일본의 원조교제가 한국으로 건너와 사회적 문제가 되고 각종 매스컴의 집중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의 언론이나 공공의 담론에서는 원조교제라는 용어는 용어 자체의 타당성이나 용어가 현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어떤 검증을 거치거나 이에 대한 거부감 없이 그대로 유통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로 들어서며‘원교교제’라는 용어는 일본어로서, 우리말로 적합지 않다는 점과 성의 잘못된 사용에 대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제기되어, 서울경찰청이 일반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원조교제에 대한 대체용어를 공모한 결과, 2001년 5월15일 ‘청소년 성 매매’를 대체용어로 선정, 발표하였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성 매매 근절을 위한 보다 계도적인 측면에서, 성을 판 청소년보다 성을 산 성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들어 ‘청소년 성매매’ 보다는 ‘청소년 성 매수’가 더 적합한 용어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2)‘청소년 성매매’부분 수정 및 보충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소년은 19세미만의 남녀로 정의하고 있고,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에는 <<금품들을 실제로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대가의 종류에는 대가는 반드시 금품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산상의 이익이나, 직무·편의 제공 등 직업소개나 승진을 대상으로 하든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대가로 소위 ‘성상납’을 받는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3)청소년 성매매의 특징중 ‘(2)자발적 개입’부분 수정 및 보충
1)청소년이 성매매를 하는 이유
첫째, 처음 원조교제를 하는 경우는 호기심이나 친구의 부추김에 의해 출발되는 경우가 많다. 호기심은 많지만, 용기를 내지 못한 청소년이 또래 친구의 부추김을 받으며 함께 원조교제를 하기 쉽다.

참고자료

·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청소년 보호 위원회
·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대책 , 형사정책, 13권, 2호, 2001.01
· 청소년복지연구, 5권, 1호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해석, 청소년 보호 위원회
· 제7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고서,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
· 1388서포터즈 (http://www.1388.or.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다음 (http://www.daum.net/)
· 엠파스 (http://www.empas.com/)
· 중앙일보 기사 (http://www.joins.com/)
· 국민일보 기사 (http://www.kmib.co.kr/)
· 한겨레신문 기사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