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청소년 성매매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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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성매매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 성매매의 의미
1. 문제제기
2. 정의 및 개념정리
<1>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2>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1) 사적 매매춘
2) 자발적인 개입
3) 지능화와 첨단화
<3>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2.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분석
1.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현황
2. 청소년 성매매의 인식
3. 성매매의 통로
3.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1. 청소년 성매매의 자연적 요인
<1> 정신분석학적(精神分析學的) 원인 고찰
<2> 발달 및 사회심리학적 원인 고찰
2. 청소년 성매매의 사회적 요인
<1> 사회경제적 원인 고찰
<2> 가정적 원인 고찰
3. 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적 요인
<1> 교육적 원인 고찰
<2> 문화적 원인 고찰
4. 청소년 성매매의 문제점
5. 청소년 성매매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가정에서의 대책
<1> 부모의 자녀 성교육과 부모 자신의 모범적인 성역할 수행
<2> 가출의 예방
2. 학교 차원의 대책
<1> 성교육의 정규 교과화 및 전문교사 양성
<2>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3> 입시교육의 타파
3. 정부와 사회단체의 역할
<1> 선도보호시설의 확대와 전문인력의 양성
<2> 관련 법령 보완 및 유해환경의 획기적 정화
<3> 대중매체의 정화
<4> 청소년 성문제 대책을 총괄하는 범정부정책기구 설치
<5> 산업체 및 사회단체등의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의 적극화
<6> 청소년 만남의 광장 확장 설치
<7> 문화쇄신운동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청소년과 성을 분리된 것으로 취급하거나 취급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져왔다. 그러나 9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청소년은 위험스럽도록 성과 밀접한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낯 설은 현상에 대해 어른들은 도덕적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성인들의 무분별한 성적 욕구 및 퇴폐적 성문화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또한 사회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적 불감증에 이들이 깊이 빠져들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청소년들의 성의 탈선을 조장하는 유해환경이 더욱 더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되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아직까지 바람직한 청소년보호의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청소년 성의 탈선과 청소년 상대 성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미성년여성의 유흥업소 취업과 인터넷, 전화방, 핸드폰을 이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소위 “원조교제” 등 미성년여성 성매매 문제를 보더라도 우리 사회의 청소년 성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한 정부는 2000년 2월 3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 법은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성매매 및 청소년 이용 음란물, 청소년에 대한 각종 성범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당해 행위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보호 처분하도록 하고, 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행한 성인에 대하여 그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특징적인 부분은 대상 청소년들을 처벌하지 않고 보호 처분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서 선도되고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매도하여 처벌할 대상이 아니라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로서 그들이 선도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전혀 다른 성 의식을 가지고 ‘직업여성’이라고 자신을 비하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성을 파는 10대들에 대해 사회는 당혹해 하고 있고, 이는 그들에 대한 규제의 도덕적 기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의 성 문화에 대처하기 위한 법은 그 어느 법보다 급속하게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진다.

참고 자료

청소년의 원조교제와 매매춘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청소년 보호 위원회
청소년 성매매의 현실과대책 , 형사정책, 13권, 2호, 2001.01
청소년복지연구, 5권, 1호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해석, 청소년 보호 위원회
"제7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자료분석 보고서",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보호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youth.go.kr/)
1388서포터즈 (http://www.1388.or.kr/)
네이버 (http://www.naver.com/)
다음 (http://www.daum.net/)
엠파스 (http://www.empas.com/)
중앙일보 기사 (http://www.joins.com/)
국민일보 기사 (http://www.kmib.co.kr/)
한겨레신문 기사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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