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청소년 성매매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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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성매매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와 특징
1.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2.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Ⅲ.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문제점
1.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문제점
2. 보도자료

Ⅲ.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Ⅳ. 청소년 성매매가 끼치는 영향
1. 청소년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끼치는 영향
2.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

Ⅴ.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관계법령 및 현황
1.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관계 법령
2. 성매매 복지대책의 현황
3. 청소년 성매매 관련 사이트

Ⅵ. 해결 방안
1. 국가적 차원의 대안
2. 시설, 학교적 차원의 대안
3. 가정, 개인적 차원의 대안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와 특징

1. 청소년 성매매의 정의
어른들이 어린 청소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이나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청소년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성에 대한 매매는 어제 오늘의 사회적 현상이 아니지만 최근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성매매는 과거의 형태나 성인들 간의 성매매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는 듯하다. 이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성매매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진다.
청소년 성매매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것이 과거 유흥업소 출입과 같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청소년 성매매의 전반적인 이용 수단이자 최근 더 급증하고 있는 컴퓨터 통신 이용은 모든 절차를 직접 해결하게 한다. 이러한 사적 매춘은 은밀함과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장점 때문에 때와 장소, 계층,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 홍등가가 당국의 강력한 제재로 점차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적 매춘이 늘어나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매매가 이러한 사적 매춘의 형태로 나타남에 따라 그 정확한 실상파악이나 단속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성매매가 자발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과거의 전통적 방식의 매춘과 달리 사적 매춘으로의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청소년 성매매는 종사자들의 구성이나 동기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의 매춘이 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외계층의 최후수단이었다면, 최근의 매춘은 즐기면서 돈도 버는 ‘향락성 아르바이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에서 이들이 보이는 자발성을 이들의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결정이나 가치판단의 결과로 보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한 소위 ‘채팅’은 청소년의 호기심과 용돈을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어른들의 달콤한 유혹에 가치판단이 흐려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백과사전
시사저널
조선일보
법전
WWW.youth.go.kr
『 청소년 문제의 현황과 발전적 대안 모색』- 김경신, 2001, 2001년 자원종사 전국지도자대회 종합컨퍼런스 자료집.
『정부, 민간, 외국의 매춘여성 지원시스템과 사회복귀 프로그램 고찰』 - 김성경, 2000, 매매춘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 1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자료집
『여학생 비행의 실태와 학교의 대응방안』 - 민무숙, 김인순, 2002
『매매춘 관련법 및 정책 바로 이해하기』- 박미숙, 2002,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제 1 회 자원활동가 육성교육(심화) 자료집
『청소년 사고파는 향락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자료집)』- 청소년 성문화대책연구회,2000
『2003년 청소년 성 보고서』- 한국청소년 순결운동본부, 2003, 현문미디어
『한국 어린이 ․ 청소년의 인권』- 김중섭, 2002, 오름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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