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성폭력범죄 사례,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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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서론

2.성역할과 사회화
(1)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2)성역할 사회화에 기여하는 환경조건

3.강간과 추행에 관련된 죄
(1)강제추행죄
(2)강간죄
(3)미성년자 간음, 취행죄
(4)혼인빙자간음죄
(5)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

4.성폭력에 대한 이해
(1)성폭력의 정의
(2) 유형별 성폭력

5.성폭력범죄처벌법의 정의

6.성폭력범죄처벌법의 등장배경

7.성폭력범죄처벌법의 미비점과 특징

8.성폭력과 전자팔찌 도입 논의

9.성폭력 방지대책에 대한 논의

10.성폭력범죄처벌법 시행에 대한 나의 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유형별 성폭력
-친족성폭력
가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강제적인 성적 행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친부나 의부 그리고 형제자매, 삼촌, 사촌, 이모부, 고모부 그리고 시부모나 할아버지에 의해 발생한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일상적으로 대면하게 되어 있어 피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친종성폭력은 가해자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힘이나 권력 또는 연령이나 가족내 지위가 주는 권위 둥을 이용한다. 친족성폭력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어 청소년기,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피해자는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더욱 심각한 후유증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데이트성폭력
14세 이상의 남녀쌍방이 이성애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주로 10~20대에 집중되어 일어나며 의사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나 가해자의 유인이 크게 작용한다. 피해 당사자조차 강간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가해자와의 사적인 관계 때문에 법적처벌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통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이 데이트성폭력을 발생시키는 한 요인이다. 남성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공격적이 되도록 교육받는다. 남성들은 성적으로 강하고 그들의 남성성의 한 부분으로서의 성적인 만족감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입받는다. 여성과 남성 사이의 의사 소통의 불일치도 문제가 된다.

-사이버성폭력
사이버성폭력이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렵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여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를 유발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명시적으로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이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경우도 사이버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사이버성폭력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통신공간에 대한 여성의 접근기회를 차단하고 활동영역을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은 단지 가상공간만의 일이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에서의 남녀 불평등에 기인한 잘못된 성문화가 반영된 여성인권 침해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매우심각한 문제라고 하겠다.

참고 자료

성폭력 범죄 관련 논문, 서적들, 신문기사
<성폭력과 사회복지>, 이원숙, 강남대학교출판부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폭력>, 심영희, 서울:나남
<청소년의 성폭력 인식에 관한연구>, 정승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 이미경, 국내학술논문, (2001)
<대학 내 성폭력에 관한 연구>, 태보영, 국내학술논문, (2001)
<성폭력의 실태와 사회복지 대책에 관한연구>, 손선미, 광주대학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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