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행정소송의 의의, 기능, 종류, 절차

최초 등록일
2006.06.05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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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소송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행정소송의 의의, 기능, 특수성, 종류 등 많은 자료를 담았습니다. 또한 표와 그림, 사진, 각주를 첨부하여 노력의 흔적이 보이는 과제입니다.
이 것들을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저의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 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레포트를 작성하여 A+에 추가 점수 5점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제 1 절 개설(槪說)
I.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의의(意義)
II. 행정소송(行政訴訟)의 기능(機能)
III. 행정소송(行政訴訟)의 특수성(特殊性)
IV.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종류(種類)

제 2 절 항고소송(抗告訴訟)
제1관 취소소송(取消訴訟)
I. 개설(槪說)
II. 취소소송의 재판관할(裁判管轄)
III. 관련청구소송(關聯請求訴訟)의 이송(移送)과 병합(倂合)
IV. 취소소송의 당사자(當事者) 등
V. 소송의 참가(參加)
VI. 취소소송(取消訴訟)의 제기(提起)
VII. 소(訴)의 변경(變更)
VIII. 소제기(訴提起)의 효과(效果)
IX.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X. 취소소송의 심리(審理)
XI. 취소소송의 판결(取消訴訟)의 終了)
XII. 상소(上訴) 및 재심청구(再審請求)

제2관 무효등확인소송(無效등確認訴訟)
I. 의의(意義)
II. 주요(主要) 소송요건(訴訟要件)
III. 소송(訴訟)의 제기(提起)와 효과(效果)
IV. 소송(訴訟)의 심리(審理)
V. 판결(判決) 및 소송(訴訟)의 종료(終了)

제3관 부작위위법확인소송(不作爲違法確認訴訟)
I. 의의(意義) 및 성질(性質)
II. 소송(訴訟)의 대상(對象)
III. 소제기(訴提起)의 효과(效果)
IV. 소송(訴訟)의 심리(審理)
V. 소송(訴訟)의 종료(終了)

제 3 절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
I. 개설(槪說)
II.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의 종류(種類)
III. 소송요건(訴訟要件) 및 절차(節次)
IV. 소송(訴訟)의 종료(終了)

제 4 절 객관적 소송(客觀的 訴訟)
I. 개설(槪說)
II. 객관적 소송(客觀的 訴訟)의 종류(種類)
III. 소송절차(訴訟節次)

본문내용

(1) 행정소송은 법원이 사법작용으로서 행하는 ‘裁判’이다
행정소송은 재판인 점에서, 행정작용이 아닌 사법작용이다. 행정소송은 사법작용인 점에서, 일반행정작용과는 본질적(本質的) 성격을 달리한다. ‘행정’이란 법의 적용 그 자체가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법의 규율을 받으면서 전체로서 어떠한 결과의 실현을 직접 목적이 아니라, 법(法)의 규율(規律)을 받으면서 전체로서 어떠한 결과의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 특색이 있다. 행정조직의 특색인 행정의 일체성, 상하의 계층성, 행정운영에 있어서의 지휘 ․ 명령에 의한 감독제 등은 행정의 그러한 특색으로부터 유래한다. 행정의 이와 같은 특색에 비해 사법, 즉 재판은 당사자 간에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방당사자의 쟁송에 제기에 의하여, 공정 ․ 중립의 입장에 있는 법원이 일정한 소송절차에 의하여, 유권적으로 심판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인 점에 특색이 있다. 법원의 독립적(獨立的) 구조의 특수성(特殊性)이라든가 대심구조 기타 소송절차의 특수성은 이와 같은 재판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오랜 역사를 통해 확립된 것이다.

(2) 행정소송은 ‘行政事件’에 관한 재판이다
여기서 ‘행정사건’이란 행정상의 공법 법규의 적용에 관한 소송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행정에 관한 소송사건일지라도, 사법 법규의 적용에 관한 것만은 민사사건이지 행정사건이 아니다. 행정소송은 또한 공법으로서의 행정법규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소송인 점에서 헌법(憲法)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소송인 헌법소송(憲法訴訟)과도 구별된다. 행정소송은 판정기관인 법원인 점에서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의 관할(管轄)로 되어 있는 헌법소송(憲法訴訟)과 또한 구별된다. 그러나 행정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 일지라도 일정한 경우 헌법소송의 대상(對象)이 되며, 헌법재판소가 행정주체(行政主體) 또는 행정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하여도 판정하고 있는 점에서(憲法 제111조 1항 4호)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은 상호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행정소송 관련 논문, 서적들
김남진(金南辰) ․ 김연태(金連泰) 공저, 행정법 I, 2004, 법문사.
강현중 저, 민사소송법, 2004, 박영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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