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88다카10128, 물품대금

소개

[대법원 1989. 12. 26. 88다카10128, 물품대금] 판례를 평석한 리포트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

목차

Ⅰ. 사실관계

Ⅱ. 판결요지

Ⅲ. 쟁점

Ⅳ. 검토
1. 영업양도의 의의
2. 상호 속용의 의미
3. 보호받는 채권자의 주관적 요소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
소외 김씨는 지하 1층, 지상 6층의 목욕탕, 이발소 등의 부속시설이 있는 삼정장여관을 경영하였는데 여관에 비치할 칼라텔레비젼 43대와 냉장고 39대 등의 전자제품을 원고로부터 계약금만 주고 외상매입하였다. 그 후 김씨는 여관 경영의 부진으로 소외 이씨에게서 빌림 금 5,0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발행한 어음∙수표에 대하여 부도를 내게 되기에 이르러, 피고에게 위 여관과 목욕탕 시설이 있는 이 사건 건물과 위 영업에 필요한 비품일체를 매도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는 김씨의 이씨에 대한 피담보채무도 인수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상호를 삼정호텔로 하였다. 이때 원고는 피고가 김씨의 영업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외상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삼정장여관’이나 ‘삼정호텔’이라는 상호는 사회통념상 동일성이 있는 상호로서 피고는 김씨의 영업을 상호와 함께 양수한 자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김씨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다시 상고하게 된 것이다.

Ⅱ. 판결요지
상법 제41조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관이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기만 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상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호의 계속사용은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호와 그 양수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전혀 동일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전후의 상호가 주요부분에서 있어서 공통되기만 하면 된다고 볼 것이다.
한편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채무승계가 없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자기의 채권 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영업양도에도 불구하고 채무인수의 사실 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악의의 채권자가 아닌 한 당해 채권자가 비록 영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다 해도 보호의 적격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