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개론]사형 제도에 대하여

소개

좋은 자료라 사료됩니다.

목차

1. 서문(序文)

2. 법률적 사형(死刑)3)및 사형의 집행이란?

3. 사형제도(死刑制度)의 문제점
1) 비인간성
2) 무죄한 이들에 대한 사형
3) 사형제도의 잔인함
4) 사형제도의 전용문제
5) 사형폐지국 및 존치국

4. 결론

본문내용

3. 사형제도(死刑制度)의 문제점
1) 비인간성
사형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첫째가 비인간성을 들 수 있는데 인간이 다른 인간을 처벌한다는 것 자체로 비인간적임이 분명한데, 인간이 합법화시킨 행위 중 가장 잔인한 행위가 바로 사형이다. 사형은 비인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기 때문에 세계 여러 단체 Amnesty : 사형 폐지 운동 단체
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사실 인간적인 과실과 편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아니하는 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 성경, 요한복음 8장3절~8장7절 인용
신약전서 한글판 개역(1956), 대한성서공회, p158, 1990
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법규에서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을 정의로 이해하기 보다 오히려 인류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필연적인 사실이다.

2) 무죄한 이들에 대한 사형
사형판결은 최종적인 것이고 따라서 비록 소송을 통한 조치가 있을지라도 무죄한 이들에게 선고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사형제도는 처벌의 남용이며 사람은 결코 완전 무결할 수 없고, 이상적인 완전한 정의는 불가능하다.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한 처벌의 남용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사례로 “미국에서 무죄한 이가 유죄로 판결된 349건의 실례에 대한 명확한 연구(1900년～1985년 사이)에서 사형제도와 관계된 살인문제로 사형 당하거나 형무소로 보내진 이들의 경우에서 23명이나 무죄한 이들이 처형되었고 32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종종 피해자가 훗날 살아 있는 채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죄수가 무죄로 석방된 경우를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 법원은 재판의 오류에 의한 희생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

참고자료

· 이희승, 국어대사전,
· 홍성훈, 현대사회와 윤리, 경기대, 2003 강의 교재
· 국제 엠너스티 발표 보고서, 2002.04 현황표, 한국 엠네스티 번역
· Http://www.amnest.or.kr, 사형제도폐지운동주장단체 및 사이트,인터넷
· 성경(신약전서), 한글판 개역(1956), 대한성서공회, 1990
· 법전, 현암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