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문민정부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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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대비 문민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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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김영삼 정부는 과거의 군사정권과 차별성과 단절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민의, 문민에 의한 정부를 표방했다. ’문민정부‘는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중추가 군부출신이 아니라, 민간인에 의해 장악됐다는 의미 외에도 권위주의적인 역대 군부정권과는 달리 민주적인 정권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다. 즉 이것은 과거와의 단정을 의미하는 동시에 미래로 향한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건설을 목표‘로 의욕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문민정부는 구시대로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정상회복단계, 부정부패의 고리가 되는 제도․규제를 타파하는 의식개혁단계, 마지막으로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사회구조를 조정하는 의식개혁 단계의 3단계개혁을 구상하고 실행하게 된다.) 대통령 자신의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정치, 사법, 노사, 경제 등 사회 각 부문에 걸쳐 추진된 문민정부의 개혁은 분야에 따라서 그 공과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다. 정치의 민주화, 정치군인의 숙청을 통한 민군관계 재정립, 역사바로세우기 등 민주주의 이행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경제적으로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법등 부정부패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제도와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 실시 등의 일련의 시도들은 문민정부의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민정부의 개혁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집권말기 김대통령 자신이 “나는 개혁의 결과를 뒤돌아 보면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말을 절감한다”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 집권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개혁이 시간이 지나면서 용두사미격으로 축소되고 개혁의 명분과 실제 간의 괴리가 나타면서 실패하게 되었다. 개혁이 실패하게 된 요인은, 첫째 문민정부가 지닌 태생적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즉 정권창출의 주요요인이었던 3당 합당의 명분적․실제적 한계이다. 이것은 여․야, 보수와 개혁 세력이 뒤엉킨 3당 합당으로 인해 문민정부는 군사정권과의 완전한 단절에 실패하면서 정치적으로 완전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었다는 점과 개혁세력과 개혁대상이 합당함으로써 정권이 기득권세력에게 포위되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세력이 개혁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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