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의 시작 및 정책(3당 합당에서 IMF 외환위기까지)』

소개

"『문민정부의 시작 및 정책(3당 합당에서 IMF 외환위기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3당 합당
1) 3당 합당 배경
2) 합당 과정
3) 3당 합당의 결과

3. 금융실명제
1) 금융실명제의 시행
2) 금융실명제의 결과

4. IMF 외환위기
1) IMF 외환위기의 발생 배경
2) IMF 외환위기의 전개

5. 나가며

본문내용

1. 들어가며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아 16년간 독재정치를 펼쳐 왔던 박정희, 12·12 사태로 8년간 정권을 잡은 전두환, 군대를 동원하여 무력으로 정권을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전두환의 정권을 그대로 이어 받아 5년간 집권했던 노태우(盧泰愚). 이들이 집권하던 약 30 년간의 군사정권 시대가 막을 내리고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 정부로 이어받는 첫 대통령으로 당시 여당이던 민주 자유당 대표 김영삼(金泳三)이 선출되었다.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게끔 초석이 된 3당 합당을 시작으로 1993년 실시된 금융실명제, 집권 말기 발생한 외환위기사태(IMF)를 중심으로 문민정부의 시작 및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2. 3당 합당

1) 3당 합당 배경

당시 정치상황은 헌정사상 처음 형성된 4당 체제하에서 어느 정당도 독자적으로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며, 정국은 지향점 없이 표류하는 상태였고 또한, 5공 청산과 올림픽 개최라는 다방면적이 문제가 뒤엉켜 있었다.
노태우는 1988년 2월 25일 취임했으나 국정 경험 부족과 취임 2개월 후인 4월 26일 실시된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民主正義黨, 약칭 민정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함으로 인해 여소야대라는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노태우는 여소야대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보수 대연합’이라는 구상을 하기 시작했다. 김영삼의 경우 평화민주당(平和民主黨, 약칭 평민당), 신민주공화당(新民主共和黨, 약칭 공화당)과 함께 야3당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있었으나, 대선의 실패와 13대 총선에서 평민당에 밀려 제 2 야당으로 전락하면서 당 내외에서 2선 후퇴 요구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덧붙여, 동해 보궐선거 후보매수 사건으로 인한 치명타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참고자료

·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90년대편: 3당합당에서 스타벅스까지』, 인물과사상사, 2006.
· 남덕우 외 10, 『IMF사태의 원인과 교훈』, 삼성경제 연구소, 1998.
· 백영철 외 12,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도서출판 오름, 2001.
· 오효진, 『三金과盧泰愚: 吳效鎭이 추적한 정치현장』, 세종출판공사, 1987.
· 윤원배 외 6, 『금융실명제』, 비봉출판사, 1993.
· 이용식, 『김영삼 권력의 탄생: 3당합당에서 청와대까지 1000일간의 파워게임』, 공간, 1993.
· 최고경영자연구원, 『알기쉬운 금융실명제 300문 300답』, 서음출판사, 1993.
· 함성득,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나남출판,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