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특별권력관계

소개

특별권력관계입니다.
이론적인 내용만... 책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
Ⅱ. 특별권력관계의 성질
Ⅲ.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Ⅳ.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Ⅴ. 특별권력의 내용
Ⅵ. 특별권력관계의 한계
Ⅶ. 특별신분관계와 사법심사
Ⅷ.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본문내용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 이론
1.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
과거 독일에서는 행정상의 법률관계를 크게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나누었다.
일반권력관계는 국가 및 공공 단체의 일반적 공권력(통치권)을 근거로 해서 국가와 공공단체와 개인 사이에 당연히 성립하는 법률관계 법치주의 적용한다. 특별권력관계는 국민이 일정한 행정의 영역에 편입됨으로써(학교-국공립, 군대, 공무수행) 행정주체인 국가, 공공단체와 그 구성된 사이에 성립하는 법률관계, 이러한 법률은 행정주체의 포괄적인 지배권과 그에 상응하는 구성원의 복종으로 특징 지워진다. 따라서 특별권력 관계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1) 공통점 : 권력관계라는 점
(2) 본질적 차이 : 법치주의 원리의 적용정도
(3) 구체적 차이
․일반권력 - 목적 : 일반행정목적
- 성립 : 당연히 성립
- 권력기초 : 일반통치권
- 법치주의 : 엄격․철저

․특별권력 - 목적 : 특별한 행정목적
- 성립 : 특별한 법률원인
- 권력기초 : 특별권력
- 법치주의 :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배제

2. 특별권력관계의 개념
특별권력관계란 일반권력관계에 대하는 것으로서, 공법상의 특별한 원인에 따라 공법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포괄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일단 그 관계가 성립되면 당해 특별권력관계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의 근거없이 명령, 강제가 가능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