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통상환경

소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FTA의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의 FTA추진상황과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2.자유무역지역의 무역효과
3. 자유무역지역의 문제점
4. 자유무역지역이 선호되는 이유
5. 한국의 FTA추진현황과 대응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 중반 이후 구소련의 붕괴로 동서간 이념대립과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세계경제질서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급속히 재편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는 범세계적 차원에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1995년 정식으로 출범함으로써 다자주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일본 등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과정에서 지역주의가 오히려 심화되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띠면서 전개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세계경제는 세계 각국의 자유화 및 개방화정책, 운송수단의 발달,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등에 힘입어 국가 간 무역 및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기업의 경제활동이 범세계화 경향을 나타냄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제협력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1) 이에 따라 세계무역중 FTA체약국내 무역비중이 2002년 43%에서 2005년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확대되고 있는 각국의 FTA 네트워크에서 소외되는 경우 역외국가로서의 불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제는 FTA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의존도가 GDP 대비 70%가 넘는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FTA를 통해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에 발맞쳐서 2002년 10월 24일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하지만, 농민단체등 농수산분야의 반대로 인해 국회에서 비준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90년대 들어 비약적으로 늘기 시작한 FTA는 현재 153개가 발효중이며, 146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중 1개 협정도 발효시키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등 6개국뿐이며, 한․칠레 FTA가 비준도 안된 상태에서 일본이나 싱가포르와 FTA를 추진하기는 어려움이 예상된다. FTA는 역내 회원국간에는 무차별적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지만 역외 국에 대해서는 차별적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클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의 관계, FTA의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의 FTA추진상황과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자료

· 정인교, 한일 FTA의 경제적효과와 정책시사점
· 정인교, FTA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손병해, 경제통합의 이해,
· 산업자원부 정책자료참조 http://www.mocie.go.kr
· 매일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