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신문및 언론 중재법

소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저의 의견을 덧붙인 레포트입니다.
보시는 분들께 많은 참고되시고 좋은 의견 덧붙이셔서 만족할만한 성과 거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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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은 신문이라는 매체의 사회적 책임과 다양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이법은 보기에 따라서는 정부의 언론누르기로 볼수도 있고 아니면 몇몇 거대 언론재벌들이 독식한 신문시장을 좀더 다양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수 도 있다. 따라서 쟁점별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편집위원회 설치의 문제를 보면 지금까지 언론의 몇몇 거대신문사들이 기사를 쓸 때 신문사주의 영향에 의해 신문기사가 심하게 왜곡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이 법안에 따라 노사 공동으로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여 편집권이 독립되면 기사에 대한 책임관계도 명확해지고 사주에 의한 기사 왜곡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둘째로 신문사의 통신 및 방송 겸영금지문제는 신문사에서 전혀 떠들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실제로 겸영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따로 출자해서 다른 법인을 만드는 것 까지 금지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만약 몇 개의 언론재벌이 방송을 줄줄이 끼고 언론을 독과점화 하면 언론의 사회적기능이 마비될 위험도 있다.
셋째로 신문사 경영자료제공 문제, 사실 지금까지 거대언론기업들이 어두운 면이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신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여론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신문사의 발행부수와 판매부수 등의 자료는 꼭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신문사의 투명성재고를 언론 탄압으로 봐서는 안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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