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정과 재정․금융정책

소개

서울교대 1학년 경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한 자료

13장 재정과 재정, 금융정책

목차

1. 재정에 대해 알기 전에 현대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
2. 재정의 기능 <① 자원배분 기능>
3. 재정의 기여도
4. 자동안정장치 (경기변동을 저지하는 1차 방어선)
5. 재량적 재정정책 (자동안정장치로 조절이 안 될 때)
6. 재량적 재정정책의 문제점 극복 방안
7. 금융정책
8. 재정, 금융정책의 조화

본문내용

1. 재정에 대해 알기 전에 현대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
현대경제는 ⓛ사유재를 생산하는 민간부문과
②공공재를 생산하는 공공부문이 결합된 혼합경제 체제이다.
※이 단원에서는 공공부문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한다.
조세나 공채를 재원으로 삼아 정부는
ⓛ치안, 국방, 외교, 교육, 보건 등의 공공서비스와
②교통, 통신, 상하수도 등 사회간접자본(SOC)를 제공한다.
※정부의 경제활동을 가리켜 재정(public finance)이라고 하는 것이다.
※재정의 기능은 ①자원배분 ②분배 ③안정의 기능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2. 재정의 기능 <① 자원배분 기능>
* 경제적 자원이 희귀하고, 특정 재화를 생산하게 되면, 다른 재화의 생산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 자원의 재배분이 일어난다.
* 자원의 배분은 가격기능을 중심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자발적인 교환과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시장기구가 경쟁적인 상태로 운영되는 한 사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이 달성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적의 상태로 실현되지 않는다.
=> (독점적요인, 경쟁의 불완전성 존재, 외부경제, 외부 불경제 창출시 비효율적이 됨)
* 따라서 외부성이나 공공재 생산과 관련되어 생기는 시장의 실패 때문에 공공경제의 개입이 요구된다. 또한, 자원의 배분을 다시 최적상태로 접근시킬 수 있는 정부의 재정기능이 중요시 된다.


3. 재정의 기여도
소득 및 부의 재분배를 위하여 재정정책은 조세와 지출의 양측면에서 쓰인다.
ex)누진소득세 (공공재 제공) ->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져옴
조세 정책의 과제는 ①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며
②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