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경제학원론 기말고사 정리
- 최초 등록일
- 2021.08.17
- 최종 저작일
-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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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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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의 실패 II
2. 거시경제학의 관심변수
3. 장기 경제성장
4. 소득과 물가의 결정
5. 재정정책
6. 금융시장
7. 개방경제
본문내용
시장의 실패 II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한 경제주체의 경제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
긍정적 외부효과
사회적 편익 > 사적 편익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부정적 외부효과
사회적 편익 < 사적편익
사회적 비용 > 사적 비용
외부효과는 사적 편익,비용과 사회적 편익, 비용 사이에 괴리를 창출함으로써 사적으로는 효율적인 결과를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것으로 만듦
생산과정에서 기업들이 환경을 오염시켜서 부정적 외부효과가 생산 측면에서 발생한다고 가정 -> 사회적 한계비용이 부정적 외부효과만큼 커짐.
부정적 외부효과를 가지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다 소비, 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세 (피구세) 를 부과하여 이를 교정 (부정적 외부효과를 일으키는 기업이 생산할 때 조세를 부과)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지는 재화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소비, 생산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이를 교정
공공재와 공유자원
재화는 배제 가능성과 경합성이라는 속성의 존재 여부에 따라 사적 재화, 클럽재, 공유자원, 공공재 등으로 분류.
배제 가능성 배제 불가능성
경합성 사적재화 공유자원
비경합성 클럽재 공공재
공공재는 배제 불가능하면서 비경합적인 재화로서 필연적으로 무임승차자 문제를 발생시킴
공공재는 사적인 공급자가 제공할 수 없어 그로부터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면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음
공유자원은 배제 불가능하면서 경합적인 재화로서 공유자원의 비극문제를 일으킴
배제 불가능하여 가능한 많은 양을 소비 하려하고 경합성으로 인해 공유자원의 양은 감소.
공유자원의 비극은 사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사회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과도한 소비로 인해 공유자원이 고갈되는 현상.
공유자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권 부여, 조세 부과, 직접 규제 등의 방법을 동원.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은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여 이로 인해 연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