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학기 연세대학교 경제학개론 기말고사(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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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의 공급충격 및 정의 수요충격이 각각 발생할 때 장단기 효과를 총수요-총공급 모형으로 설명한 후,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비교설명하고, 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대책을 비교 설명하면서 그 당시당신이 정책 결정자였다면 어떠한 경제정책을 사용할 것인지 설명해보시오. 또한 근래에 발생중인 코로나 19에 대해 어떤 거시경제정책이 필요한지 간략히 주장하시오. (25점).

2.국제무역의 발생 원인과 수출입의 효과 그리고 보호무역의 논리적 근거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한 후, 국제수지의 계정 및 균형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환율의 종류 및 외환개입방법과 환율 정책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본문내용

그렇다면 대공황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한 번 찾아온 코로나로 인한 경제 여파는 어떨까. 코로나 19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IMF는 이를 두고 ‘대봉쇄(Great Lockdown)’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했다. 이 대봉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극복에서 중국의 성장이 큰 역할을 한 것에 비해 이미 성장 동력이 약화된 중국에게 기대를 걸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또한, 자국 우선주의로 세계적인 공조와 협력의 가능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적을 것이고, 유가 전쟁이 장기화될 우려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것이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한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위축되고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은 2조 달러의 예상을 편성하여 개인소득 보조, 기업체 대출 및 보조, 조세 지원, 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영국은 총 7,100억파운드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재정 지출 확대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이렇게 재정 정책에만 힘을 쓰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인 만큼 이를 감수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재정 확대를 통해 경제 후퇴 갭을 제거하며 경제 성장을 유도하여 현재 코로나 19로 무너진 경제를 우선 정상화 시켜야 하는 것이다. 확장적 재정 정책의 방향이 재난지원금, 국민소득 등의 가계로 향할 수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와 같이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대출금 지원이나 기업 지원 확대, 피해 기업에 대출 보증 등 기업으로 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해 두어야한다. 가계로의 지원이냐, 기업으로의 지원이냐는 의미없는 소모적 논쟁이므로 이 두 방향의 지원을 함께 진행하여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옳다.

참고 자료

KDB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주요국 재정정책, KDI 경제정보센터.
폴 크루그먼, 크루그먼의 경제학, 시그마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