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론]미국 경찰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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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미국경찰의 역사
Ⅲ. 미국경찰의 조직
Ⅳ. 검사와 사법경찰과의 관계
Ⅴ. 자치경찰의 일반적 특성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경찰제도는 식민지 시대부터 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해 보안관을 선출하는 마을 단위의 자치경찰제가 유지되어 오다가, 1838년 보스턴에 도시경찰이 탄생한 후, 1905년 펜실베니아주의 주 경찰 및 1908년 연방수사국(FBI)의 신설을 계기로 연방 각 부처 및 각 주에 다양한 형태의 법집행기관이 설립되었다.
미국은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주마다 특성 있는 분권화 된 경찰 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행정제도가 다양한 것처럼 경찰제도 역시 다양하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철저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연방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미국헌법은 연방경찰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으며, 경찰권은 주에 유보된 권한으로 하였다(미국연방수정헌법 제10조). 다만 연방정부가 콜럼비아구에 대해 가지는 경찰권은 주정부가 가지는 경찰권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 연방과 주의 관계는 종속적인 관계는 아니며 사실상의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주정부는 연방국가내의 준국가로서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미국의 경찰제도는 매우 다양화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 없으나, 미국경찰이라고 할 때는 보통 지방자치경찰을 뜻한다. 미국 경찰은 연방경찰과 주 경찰의 양 체제로 나눌 수 있으며 주 경찰에는 다시 순수 자치형 경찰인 군경찰과 도시경찰이 있고, 주로부터 위임받아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경찰이 있다. 이외에 특별구경찰이라 할 수 있는 공원경찰, 대학경찰, 지하철경찰, 주택경찰이 있으나 연방헌법 제10조에 의하여 경찰권이 주에 유보되어 있어 있기 때문에 주 경찰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정부는 일반경찰권은 없고 주정부만이 고유한 권한으로 경찰권을 가진다. 주경찰은 주정부를 관할하는 일반적 경찰권을 가지고 방범·수사·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자치경찰은 미국경찰의 핵심으로 각 지역의 치안유지나 주민을 위한 봉사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경찰의 역할은 지역의 특성, 인구, 지리적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다. 미국경찰의 특징은 경찰에 대한 조직·인사권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가 행사한다는 점에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경찰제도의 발달과정을 시대 순으로 살펴본 후 미국의 경찰의 조직과 업무를 검토해 보고,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자료

· · 비교경찰제도론 - 이균근 著
· · 비교 경찰 제도 - 정진환 지음
· · 경찰학 개론 - 박준철
· · 경찰학 개론 - 공병인
· · 네이버 지식검식 - 미국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