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지방의회 활성방안

소개

지방의회와 달라진 지방의회제도 등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서론
ⅰ지방의회의 기능
ⅱ개선되어야할 지방의회
,의의,중요성

Ⅱ본론
ⅰ그동안 지방의회의 평가. 문제점
ⅱ달라지는제도
유급제
정당공천제
선거구제

Ⅲ결론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Ⅰ서론
ⅰ. 지방의회의 기능

지방정부 형태별로 지방의회의 권한이나 기능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지방자치의 원형은 해당 자치단체의 전체 주민이 회의를 개최해 지역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주민들이 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데는 시간, 비용, 전문지식 등에서 효율적이지 못해 주민들의 대표를 선출하여 지역의 주요 문제에 대해 처리하도록 하고,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주민을 대표해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과 이렇게 결정된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다라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유형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간을 각각 주민직선으로 구성하느냐 아니면 지방의회만 주민직선으로 하느냐에 있다. 기관통합형은 비교정치론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의원내각제와 유사하고, 기관대립형은 대통령 중심제와 비슷한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의 일부 지역, 이탈리아, 일본 등 비교적 소수의 나라가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의회 기능은 국가와 지방의 권력구조, 지방정부의 형태, 지방정부 내 기관 구성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보편적인 의회기능은 결정기능 또는 입법기능, 정당화기능, 대표기능, 견제기능 등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