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위상강화방안

최초 등록일
2001.06.17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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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지방의회의 활동영역의 보장
3.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의 강화
4.지방의회의 통제기능강화
5.결론

본문내용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되며 주민의 지방행정에 대한 참여의 통로를 제공한다. 지방행정이 주민의 자기지배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행정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권력의 균형과 역할의 분담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의정에 비하여 집행기관의 활동이 현저한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에 지방정치는 크기가 다른 바퀴를 장착한 수레와 마찬가지로 올바른 방향을 지향하기 어렵다.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직업공무원을 머슴으로 본다면 주민은 지방행정의 주인이다. 주인이 일의 해결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머슴이 주인의 의사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주인은 이미 주인이 아니다. 주민이 주인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을 충분히 챙겨야 한다. 대의제적 민주제도하에서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지방행정의 방향을 선도하고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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