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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관해 논하라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태우가 정부에 도입했던 토지공개념3법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하고 정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연 그것이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인가? 에 대해 논해보자먼저 그 내용을 알아보자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의 각종개발사업 실시 강도 높은 투기억제대책, 재개발 재건축억제 세금 폭탄으로 까지 비유되는 조세중과 분양가 규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대단위 신도시 건설 등 공급대책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책의 초점이 강남을 비롯한 투기억제가 정책의 포인트 였음을 부인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가? 논해보자.먼저 경기불황기에도 부동산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했다, 역대정부들은 경기불황기에는 어김없이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시도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조장정책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부동산 가격폭등의 씨앗이었는데 부동산을 통한 경기 부양책의 유혹에 벗어나 장래 국민경제를 생각했다는 점에 크게 점수를 주고 싶다. 또한 투기적 가수요억제에 가장효과적인 보유세의 현실화를 추구하여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하여 부동산과다 보유자에게 양도세를 낮추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청사진을 지니고 있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우며 그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들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한 성격이 강한데 이것이 시장의 내성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았다. 동시에 추진했다든지 불로소득 환부정책과 공급화 대책을 등 각종개발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든지, 불로소득 환수정책과 공급화 대책을 동시에 발표해 상호 모습이 되는 효과를 낳는 정책들의 병형을 추진하였다. 또한 보유세 강화정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점도 아쉽다. 5.4대책에서 201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1%하겠다고 했으나 보유세 실효세율1%달성이라는 목표를 정부 스스로 철회하였다. 소위 세금폭탄론을 내세운 수구언론의 맹렬한 공격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몸시 아쉬운 것 은 사실이다.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서 토지세 중심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식이 없다는 점도 참여정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기 때문에 병 의미가 없는 토지와 건물의 구분이 중요하다, 그리고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고갱이라 할 보유세가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 조세의 감면이 병행되어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오히려 증가했다. 예컨대 자동차세나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세금들을 과감히 감면했더라면 이른바 ‘세금폭탄론’이 저토록 맹위를 떨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하 고위관료들이 “헌법만큼 고치기 어려운 부동산 대책을 만들겠다”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등 의 자신들의 부동산정책을 과신했다. 따라 정부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자 국민들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실망하고 정책의 신뢰도도 급격히 추락했다. 따라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다 국민여러분도 도와 주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동의와 설득을 구했으며 세금폭탄혼등의 강력한 반발은 없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07.06.15| 2페이지| 1,000원| 조회(382)

노무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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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에관한이론

지역정책지역정책이란 지역환경에서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위하여 행정체제(중앙,지방정부)가 만든 해결책 즉 행동방침이다.지역정책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문제를 정의하고 원인규명이 선행되어야한다 지역문제의 파악을 토대로 목표를 설정해야하는데 이때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인구이동과 산업이동, 집중과 분산, 개발과 보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목표가 설정되면 정책모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다.지역성장이론지역성장이란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구성요소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의미한다. 지역성장을 설명하는 이론은 수요에 중점을 두는 이론, 공급에 중점을 두는 이론, 산업구조에 중점을 두는 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공급에 중점을 둔 지역경제성장이론에는 신고전경제이론 성장거점이론이 있는데 이중 신고전경제이론은 지역경제성장(지역생산)은 그 지역에 있는 생산요소(노동, 토지, 자본, 기술의 외생변수)의 공급과 지역간 생산요소의 이동,(타지로부터의 유입) 의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식으로 표현하자면 LG=lg으로 표현할수 있다. 이중 수요에 중점을 둔 수출기반이론은 경제기반이론으로서 신고전경제이론의 단점을 보완,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지역경제성장이론으로서 국제경제학의 수출기반이론을 지역성장에 도입한 이론이다. 이것의 예로서 대전지역의 생산하여 국내 또는 국외로 수출하여 지역성장을 하는 것으로 지역성장이 특정지역에서 수출기반산업(기업)이 생산한 재화(상품)을 사는 외부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산업구조에 중점을 둔 누적성장이론과 성장거점이론이 있다. 누적성장이론은 불균형성장이론으로 수요측면을 강조하는 지역성장이론이다. 지역, 소득이 높은 지역은 잘살고 지역소득이 낮은 지역은 지역경제가 쇠퇴한다 것이다. 따라 잘사는 지역이 가난한 지역에 미치는 효과에는 파급효과와 역류효과가 나타난다. 위의 파급효과는 부유한 지역이 성장이 가난한 지역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역류효과는 부유한 지역이 성장이 가난한 지역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이다. 다음의 성장거점 모형은 지역성장은 힘의공간(결절지역)인 도시에서 이루어진다. 성장주의적 공간상의입지이론이다. 여로서는 아산시탐정산업단지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다른 연관산업과 관련하여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형태를 들 수 있다.지역의 유형지역의 유형에는 동질지역, 결절지역, 계획지역이 있다. 먼저 동질지역은 지역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중 하나의 동질적인 특성에 기초하여 범주화한 공간이다. 자연적요인 (토질, 기후, 지형, 천연자원), 경제적요인(소득, 산업, 실업률, 경제성장), 역사적요인(역사배경)에 따라 동질지역을 분류한다. 다음으로 결절지역은 거점지역, 기능적경제지역 이라고도 하는데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 관계를 가진 몇 개의 공간단위를 하나로 묶은지역이다. 네트위크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결절지역은 통근거리나 시장권, 인구이동상으로 지역을 분류한다. 마지막으로 인위적으로 설정한 계획공간인 계획지역을 들 수 있다.지역경제의 개념 및 학문의 성격지역경제학은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지리적단위 즉 지역의 경제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예를들어 지역내 즉 대전광역시 내 충청남도안의 문제를 연구하거나 지역간 즉 대전시와 충청남도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 그러나 이 지역경제학은 미국과 영국에서 접근법상의 차이가 있다. 먼저 미국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공간적 측면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면서 등장하였기 때문에 경제활동의 공간적 측면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보고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반면 유럽은 전통적 경제학의 유럽이 직면하고 있던 지역문제 (저소득, 고실업, 지역격차 심화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다룬다. 따라서 현실적이며 처방적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론지형적인 미국식접근법과 처방지향적 영국식 접근법이 혼합된 개념정의 즉 공간선택에 관한 경제주최들의 선택이론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지역문제들의 문제원일을 밝혀내고 보다 효율적 대안을 강구하는 사회과학의 학문으로 보는 것이 가장최고의 정의라 할 수 있다.지역경제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 알아보자. 크게 4가지 분류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이론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이를 활용 할 수 있다는 응용성,특정한 지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을 연구하고 이를 처방하는 학문인 공간성, 현싱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점을 둔 실효성, 그리고 마지막 이들을 합친 종합성이 그것이다.지역문제자연환경에서 인간이나 조직이 부적응하여 발생하는 여러 사회현상을 말하는데 기업성장의문제,지역인구문제,지역자연환경,지역고용문제,지역교통문제,지역주택문제,지역범죄문제,지역문화문제등이 있다. 그러면 지역문제들이 있는 문제지역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지역이란 지역이 건전한 상태로부터 일탈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문제지역이란 지역적 병리현상으로서 그 원인을 진단하여 처방(정책)을 하여야 한다. 예로서는 낙후지역, 침체지역, 과열성장, 과잉집중지역이 있는데 낙후지역은 산업화 수준이 아주미역한 농촌지역을 말하고 침체지역은 산업화된 도시 지역이지만 침체 (쇠퇴)를 겪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과열성장과 과잉집중지역은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거나 산업화가 이루어진 지역을 말한다.입지이론입지이론은 지역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이론으로 인간이나 조직 활동의 공간적인 분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입지이론은 인간이 조직의 활동에 어디에서? 왜? 그 입지성향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해답을 준다. 예를 들자면 기업들이 수도권에 왜 공장을 설립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그 지역의 입지가 그 기업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지역의 행위자 (인간, 시민, 조직, 기업, 정부, NGO)는 자신의 여러 가지 활동에 유리한 입지를 선호 하게된다. 따라서 자신의 선호하는 지역에 입지하려고 한다.입지를 유형화하면 지역 행위자들인 가계(소비자=시민), 기업 (생산자), 정부 측면에서 나누어 주거입지, 산업입지 공공시설입지가 된다. 각각을 살펴보자.첫째, 산업입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는 기업들의 집한체를 의미한다. 환경적인 요소, 즉 생산요소(토지,노동,자본,기술)을 산업(기업)에 투입하여 재화나 용역(서비스)를 산출하여 환경(시장)에 내놓는 것을 산업이라 한다. 전통적으로 1차,2차,3차 산업으로 분류하는데 porat가 1977년에 information에 1차2차3차4차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추가된 4차산업은 우리가 흔이 말하는 지식기반산업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산업입지는 생산요소, 즉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토지, 노동, 자본, 기술에 따라 수요가 있는 시장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사회간접자본에 따라, 정부산업정책에 따라, 다른 또는 같은 종류의 기업들이 직접되어 있는 경우에 따라, 집적경제이익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즉 환경요인에 따라 산업입지가 달라진다. 이것을 산업입지요인이라고 한다 산업입지요인에 따라 1차2차3차4차 산업으로 분류하는데 1차산업 입지는 지표면이나 바다에서 원자재(석탄, 석유, 목재, 철)를 직접적으로 추출하거나 경작하는 곳에 입지한다. 석탄을 캘 수 있는 태백이나 딸기를 생산할 수 있는 논산이 대표적인, 1차산업 입지지역이다. 2차산업입지는 완성품(상품=재화)으로의 가공이나 처리를 하는 제조업관련기업들의 집합체가 모여 있는 곳으로서 음료,담배,식품,석유화학,철강,조선,금속 등의 산업과 지식집약적인 제조업 즉,고도의 과학기술 지식산업, 전자정밀, 신소재, 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생물산업. 환경산업등이 있다. 2차산업입지는 1926년 베버의 입지이론이 있는데 2차산업에 속하는 기업은 합리적인 경제인이므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베버모형을 소개했다.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2차산업은 비용최소화를 가장 중시 한다고 볼수 있다. 3차산업의 입지는 각종서비스산업, 예컨대 도소매업이나 금융업, 법률이나 회계세무등 지식관련 서비스업이다. 먼저 상업입지요인은 제품구입하는 소비자들의 수(인구수) 또한 배달수단이나 교통거리인 접근성 그리고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사람들간에 경쟁성에 따라 다르다. Templedml 이론에 보면 도소매입지형태가 변해 대규모상업이 되거나 도시내부에서 도시외곽에 자리잡는 형태를 볼수 있다고 나온다. 따라서 상업입지는 교외화의 결과에 따른 그늘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큰 나무가 자라는 바로가까이에는 다른 유사식물이 생존하기 어려운것과 같은 효과가 상업입지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Nelson의 이론에서 보면 상업입지는 누전적 흡인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같은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들이 모여있으면 집적이익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한 양립성도 가지고 있는데 양립성이란 서로 보완적인 상룸을 취급하는 지역에 노래방이나 모락실등이 모여 있어 서로 상부상조한다는 것이다. 4차산업입지는 지식기반산업 즉 정보나 전문지식의 취급,처리 전담에 관련되는 산업을 지식기반 경제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투입하여 고부가가치의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즉 2차산업(지식기반제조업)과 3차산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혼합산업이라고 보면 된다. 대표적인 예가 생명공학이다. 또 신기술을 토대로 높은 위험 부담 속에서 고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신생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의 중요하게 되었다. 이들 지식기반 산업은 귄위 능력,연계성의 제약으로 대도시를 지향하여 입지하려고 하거나 이와 관련이 적은 산업은 도시외곽의 쾌적한 공간 빈공간 생산비 저렴한 공간으로 가려는 탈 대도시지향이 둘다 보여진다. 또한 집적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집적지향론이나 정보통신기술처럼 공간적으로 분산되려는 분산지향성이 나타난다.

경영/경제| 2007.06.15| 4페이지| 1,000원| 조회(556)

입지이론, 지역정책, 지역성장이론, 지역문제, 지역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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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국주택정책평가

한국주택정책 평가목 차Ⅰ.들어가는 말Ⅱ.본문1. 한국주택정책의 어제와 오늘2. 주택정책의 전반적인 평가3. 한국주택정책의 한 가지 평가서울시 3·5주택정책의 내용과 전망Ⅲ 결론주택정책이 주는 시사점과 발상의 전환Ⅰ.들어가는 말2001년 이후 서울의 강남지역을 선두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으며,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의 발표이후 아파트 가격은 등락을 반복하고있다. 지난 몇 년 사이 주택시장이 불안한 이유에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해석이 있다.첫째,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 추진된 재건축열풍이 이주수요는 다시 인근지역의 전셋값을 크게 상승시켰으며 전셋값 상승은 다시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다.둘째 ,사상 초유의 저금리와 주식시장의 장기침체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500조원에 이르는 시중부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몰려들었기 때문이다.(손정환;2003,8)셋째,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 현상을 들 수 있다. 강남 등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양호하거나 교통과 사회복지 및 간접자본시설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폭등이 이루어 졌으며 이러한 현상이 다시 서울의 여타지역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에 파급되었다는 것이다.(김현아:2002,8)그런데 금번의 주택가격 상승은 낮은 금리와 풍부한 지상의 부동자금 및 고급화된주택수요라는 경제적 논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오히려 분양권 전매와 비정상적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의 단기투기행태 등 주택시장의 교란과 주택시장의 실패로 표현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주택투기의 폐해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사행심을 조장하고, 투기로 거둔 불로소득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노사갈등을 야기하여 생산성을 떨어드리고 ,일부계층의 과소비를 조장하는 등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준다. 재건축으로 야기되는 외부효과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막대한 피해도 문제가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점은 계층간 지역간 소득과 부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불과 몇 년 사이 특정지역 아파트 가격이 배로 불량주택(무허가 불량주택(squatter)과 주택의 노후화, 관리소홀(deferred maintenance)에 따른 불량화 문제; 휠터링 (filtering)과 주거상향 이동을 차단, 주택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매물, 가격 등에 관한 정보 부재 및 정보의 비대칭으로 시장왜곡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일부 계층에게 부가 편재, 특수집단, 소외계층의 주거문제(정상주택시장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최빈계층, 일반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노년층, 지체부자유자, 부모를 잃은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주거확보 문제, 주택금융과 주거보조문제(낙후된 주택금융이 주택시장의 비효율을 초래 하고, 주거비 보조(직접?간접)는 재정에 엄청난 부담 , 도시빈민, ‘홈리스’와 사회주택 공급 문제(사회주택, 공공주택, 저소득층 주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대처해 왔으나 자원(재정, 주택)의 절대 부족으로 해결 미흡, 주거기능과 도시 기능간 연계미흡(주택대량 공급에 치중시 도시토지 이용의 비효율과 교통문제, 동시공동체 파괴 등 문제초래) 이상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주택 문제는 우리나라에게 상존 해 왔다. 따라서 주택정책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등장하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국의 주택정책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한국의 주택정책 에는 일정한 목표가 있었다. 그 전체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충분한 양의 주택재고 확보- 쾌적한 주거환경과 질 좋은 주거시설 확보- 편의시설, 문화시설, 직장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주택가격 안정과 소득?가격간의 격차 완화- 주거소비의 지역간, 계층간 형평성 확보- 주거지개발과 도시개발의 상호 조화- 노동 시장과 주택시장간의 연계성강화 등우리나라 주택정책의 목표 : 시대별, 계획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생산 확대- 주택생산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조세지원 강화- 분양가격 규제 등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 공공주택,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임 주택관련 계획목표국토종합개발계획경제사회발전계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사회정치적 측면을 함께 살펴보려한다.2. 한국주택의 전반적인 평가1960년대1970년대1980년대1990년대2000년대ㆍ주택정책의 유아기ㆍ공공전설물량:전체 주택건설의 12.5%ㆍ주택정책의 미성숙기ㆍ주택보급율 하락ㆍ주택정책 미숙:주택가격상승-규제강화-수요위축ㆍ주택정책의 사춘기ㆍ시행착오적 방법의 주택정책ㆍ주택정책에 사회 정치적 고려를 가미ㆍ주택정책의 실험기ㆍ주택공급의 확대ㆍ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 및 투기억제시책시행ㆍ주택정책의 재정립기주택 재고율이ㆍ높음에도 투기현상 발생ㆍ미래지향적 차원의 주택정책 필요1. 1960년대: 주택정책의 유아기1960년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80%였다. 당시는 한정된 자원을 취악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하여야 되었기 때문에 주택부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미미하였다. 다만 주택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택관련 제도와 체계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추게 되었다. 즉, 건축법(1962), 도시계획법(1962), 대한주택공사법(1962), 주택자금융자법(1962), 공영주택법(1963),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7), 농어촌구획정리사업법(1967), 한국주택금고법(1967) 및 한국주택은행법(1969)등이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다.(김정호, 김근용:1998pp43-47, 강길부:1996pp87-93)이 기간 중 주택 건설 실적을 살펴보면 제1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62-66)중 32만호 ,제2차 경제개발계획 기간(67-71)중 54만호를 건설하였는데, 이중 공공 분야에서 건설한 물량은 12.5%인 11만호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주택부문이 타 부문에 비하여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만 아니라 비로소 주택관련 법제 등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의미에서 60년대를 주택정책의 유아기라고 명명하겠다.2. 1970년대: 주택정책의 미성숙기제1차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62-66,67-71)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서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아울러 소득 증대와 핵가족급하기 어렵다고 보아1987년부터 분양가 원가연동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격규제는 필연적으로 가수요를 유발하여 주택 투기현상을 지속시켰다.80년대 주택정책과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점은 1984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였고(유두석: 2002,10 pp62-68)),, 주택사업자에게 소형주태 공급의무 비율을 적용케 하는 등 제반 조치를 시행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단순한 주택공급의 촉진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비록 영세민은 아니나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정책에 관심을 두었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있어서 시장경제적접근 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고려도 가미되었다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정책 그 본질에 눈떠가는 형편이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 시기를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사춘기라고 명명 하겠다.4. 1990년대: 주택정책의 실험기1960년대 이후 만성적인 주택부족으로 주택시장을 불안하게 하였던 주택가격 상승세는 80년대에도 계속되었다. 특히 80년대 후반부터는 주택가격이 더욱 급등하여 1990년까지 계속되었다. 1986년 대비 1990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무려 68%로 나타났다.이 같은 주택가격 상승세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게 되었는데 1988년부터 시작된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이 그것이다. 실제로 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한 1991년을 기점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는 많이 둔화되었다.)주택가격 하락의 주요요인은 일차적으로 주택공급이 크게 확대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이외에도 무주택 우선공급 등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과 주택전산망의 구축을 통한 투기억제시책 등도 주택가격의 안정추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200만호 건설계획기간 동안 공급된 주택은 총 272만호로서 목표를 36%나 초과 달성하였다. 이 계획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택보급율이 크게 향상되었다. 주택보급 확대정책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1993년부터 시작한 신경제5개년계획(1993-1997)에서도 285만 주택가격상승률이 다르고 또한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다르며 ,강남권내에도 특정지역과 기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크게 달랐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2002년 말 전국 주태재고율이 100%에 달하며 수도권 역시 과거와 달리 상당한 주택재고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증유의 주택투기 현상이 발생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이러한 사실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적 접근 방법에 의하요 주택문제를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주택수요자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주택시장이 확연히이원화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2000년대의 주택정책은 이러하였다는 과거적 표현보다 앞으로 이러하여야 된다는 미래지향적 차원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규정하여야겠다.3. 한국주택 정책 중에서 한 가지 평가서울시 3·5주택정책의 내용과 전망서울시가 5일 내놓은 `3.5 주택정책‘은 지난 1월 2일 발표한 `1.2 주택정책’의 보완책이다. 큰 틀에서 `1.2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내용은 없지만 당시 정책을 꼼꼼하게 다듬으면서 구체적인 공급 물량, 시기 등이 확정됐다. 정책의 핵심은 `장기 전세주택’의 도입이다. 대신 분양. 임대아파트는 대폭 줄어든다. 이들 물량을 대부분 장기 전세로 전환해 공급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장기 전세주택은 주변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에 10∼20년간 살 수 있는 주택으로, 이를 발판으로 주택을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게 서울시 구상이다. `장기 전세‘ 2010년까지 2만4천 가구 공급 = 장기 전세주택은 서울시가 도입키로 한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다. 보증부 월세 형태의 임대주택이나 매매가 가능한 분양주택과 달리 전세로 내주되 거주 기간을 10∼20년씩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특히 장기 전세주택을 26, 33, 45평형 등 중. 대 평형으로 공급해 중산층및 실수요층이 입주토록 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주거지’란 이미지의 기존 임대주택과는 차별화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모두 2만4천3097

사회과학| 2007.06.15| 14페이지| 1,500원| 조회(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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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

Ⅰ. 서 론30대구에는 순대를 소금에 찍어먹고, 부산에서는 순대를 쌈장에 찍어 먹는다. 또, 우리나라에서 노동력과, 식량으로 상징되는 소가 인도에서는 신성시되어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는다. 이처럼 어느 국가나 지역에서 문화적인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여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한 문화를 성립시키는 요소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종교, 예술, 신념 및 신화 등을 포함하는 가치와 관련된 것들, ② 상징적 장치인 언어, ③ 결혼, 가족관계 및 지연적 연결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 ④ 사회의 구조적 분화와 복잡성 및 물질적 발전과 관련된 기술과 경제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의 문화를 구성하면서 독자적인 기능과 작용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서로 관련되어 지탱됨으로써 구조적, 기능적으로 통합된 전체를 이루고 있다. 문화의 변화는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는 변하기 어려운 성질을 가지면서도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변하게 된다. 더 자세히 알아보면, 한 국가 또는 사회의 문화는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내면적 정신세계로 침투되어 가치체계를 형성하여 종교나 예술로 승화되거나 신화를 창조하고 신념을 갖게 하며, 언어라는 상징적 장치에 의해서 전수된다. 또, 문화는 독특한 결혼양식이나 가족관계 혹은 공동체 형성과 같은 사회현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와 가정이나 국가의 물질적 상태나 경제적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나 경제적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한 국가의 일반문화는 흔히 민족성이나 국민성으로 그 유형을 설명하게 되는데 체제적 관점에서 보면 한 국가의 고유한 민족성이나 국민성은 상위체제인 전체사회의 문화이고 사회구성원 개개인에 의해서 소속되어 있는 하위체제 속으로 침투되어 그 체제의 활동과 현상에서 표출되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일반문화가 행정체제 또는 행정조직에 투영되어 행정현상과 행정행태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가 곧 행정문화인 것이다. 또한, 역으로화를 접했을 때 갈등이 나타난다(행정문화갈등론).(4) 행정문화는 사회구조의 일부이다(행정문화구조론). 행정문화는 각기 고유한 특성을 지니지만 그 상위 구조인 사회문화와 공유하는 것도 많다.(5) 행정문화는 일정한 방향성과 경향성을 가진다(행정문화정향론).(6) 행정문화는 학습된 행동유형으로서 다양한 유형이 있다(행정문화유형론).(7) 다른 것은 빠르게 변하지만 문화의 변화는 더디다.(행정문화지체론)2) 조직문화의 특성Compell과 그의 동료들(1974)은 조직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광범한 지표 39가지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Quinn & Rohrbaugh(1983)는 이 지표들을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한 결과 2개의 차원과 4개의 집락을 추출하였다. 이 틀을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 model:CVM)이라 부르게 되었고 특징은 아래와 같다.구 분ClanAdhocracy위계조직시장조직지배적 속성응집성, 참여, 팀웍, 가족적 인간관계창의성, 기업가정신명령, 규칙, 규제, 능률경쟁, 목표달성결속의 근거충성, 전통기업가 정신, 융통성, 모험규칙, 절차, 정책목표지향, 생산, 경쟁전략적 강조인적자원개발, 사기쇄신, 성장, 새로운 자원안정성, 예측성, 원만한 운영경쟁적 이점, 시장우월성효과성 기준응집성, 사기, 인적자원 개발첨단산물, 창의성, 성장능률성, 적시성, 원만한 운영시장점유, 목표달성, 경쟁우위문화유형합의문화발전문화위계문화합리문화1.3 행정문화의 기능1) 순기능조직이론가들이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사회심리와 조직행태 그리고 문화교류적 연구 등에서 반드시 고찰되는 문화의 역할 또는 기능의 중요성 때문일 것이다. 우선 문화를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보고 제시된 문화의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문화는 인간의 행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측케 하는 데 최선의 방편이다.(2) 문화는 인간행위를 규제하고 그 용납여부를 판단한다. 즉, 행위의 규범역할을 한다.(3) 문화는 현실의 물리적도상국은 권력간격이 상당히 크지만 미국과 서구국가들은 권력간격이 작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2) 개인주의는 개인을 중시하고 개인 자신의 목표나 직속가족의 이해관계를 집단이나 집합적인 목표에 우선하여 고찰하는 원칙으로 개인의 독립심의 강조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개인주의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고 옹호하는 동시에 타인의 자유와 권익을 존중해주는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타인의 권익을 무시하고 침해하는 배타적 이기주의와 구별되는 것이다. 한편 개인주의에 반대되는 용어인 집합주의는 개인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내집단(in-group)에 귀속되어 그 집단으로부터 자기의 이익을 보호받는 대신에 집단에 충성을 바치고 개인의 목표를 집단의 목표에 종속시키려는 것으로 화합심과 상호의존을 강조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집합주의적 사회는 탄탄하게 통합이 되어 있는 반면에 개인주의사회는 느슨하게 통합되어 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나라는 낮은 개인주의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미국과 서구선진국 사람들이 중국사람을 비롯한 아시아인보다 개인중심적인 성향이 훨씬 높고, 반대로 중국사람은 집합주의나 사회중심적인 성향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3) 남자다운 문화는 남성과 여성의 아주 다른 사회적 역할을 규정하고 남자는 야심적이고 경쟁적이며 물질적인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기를 기대하고 여자는 비물질적인 생활의 질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바란다. 다른 한편 여성스런 문화는 남성과 여성에게 비교적 중복되는 사회적 역할을 규정짓고 남녀 모두가 물질적 성공보다는 서로 다른 생활의 질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성적인 문화와 여성스런 문화 모두가 남성의 가치를 우월한 것으로 보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의 문화는 여성스런 문화이며, 미국문화는 남성적인 문화로 분류하고 있다.4) 또 다른 문화의 특성으로 불확실성 회피는 한 문화속에서유학 자체로서 논리적 기준이 되는 학문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학은 주술이나 영신으로 인습화된 재래사상을 부정시하는 인간의 지성과 양심에 의하여 행동할 것을 가르치는 인도적, 합리적 사상이므로, 한국에 전래된 이후 토속적인 민간신앙을 단순한 토착화 이상으로 예속화하여 인륜지향적 도덕의식을 함양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교이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는 청렴절의의 존중과 청빈사상을 들 수 있고, 부정적인 것으로는 당쟁, 가족주의, 계급사상, 산업능력의 저하, 입신출세, 복고사상 등으로 많은 정치행정의 모순과 사회문화적 병폐를 만들었다. 특히 권위주의이며, 권력을 가진 존재를 위주로 한 질서지향적 권위구조를 등장시킴으로써 이에 근거한 계급의식은 직업귀천, 남존여비, 형식주의, 명분론 등으로 뿌리내리게 되어 한국사회의 정체성과 보수성을 심화시켰다.4) 근대한국의 근대행정은 해방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해방이후 한국의 행정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의 행정을 답습하는 선에서 시작되었다. 관료들은 일제하에서 공무원을 하거나 일본 공무원 시험을 거쳐서 공무원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었다. 또한 3년간의 미군정과 이승만정권의 친미적 성향으로 미국의 영향 하에서 행정이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새로 시작하는 신생국 형태의 공직사회의 양상을 띠고 있었다.이처럼 역사적으로 한국의 행정문화는 중국, 일본,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전통적인 행정문화와 신생국의 행정문화가 뒤섞인 복합적·이중적인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다양한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한국의 문화는 동?서양의 문화, 해양문화와 대륙문화가 혼합된 ‘비빔밥 문화’라고 표현되기도 한다.(송병락, 1994;62, 250)3.2 역사 속에 나타난 행정문화의 개혁우리는 과거의 행정을 법의 제한을 받으며 국가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이라고 흔히 정의 한다. 이러던 것은 단지 법에 의한 국가의 질서유지의 기능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 행정은 국가기능의 확대에 수반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에 기여하는 모든 것이 상하관계를 형성하면서 계층주의 적 행정문화를 형성하게 하고 있다. 한국은 옛날부터 농경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가족 제도를 형성하여왔다. 이러한 대 가족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가정과 사회가 상하관계를 분명히 하는 일이다. 따라서 상하관계의 구성을 위해서는 권위주의사회가 형성되게 되었다. 권위주의는 군사독재 시대에 들어서면서 더욱 심화되었다.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는 완전히 관존민비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정부는 구민위에 군림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으로 국민은 행정 아래서 존재하였다. 관료조직 내에서도 권위주의는 상당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상위직급의 하위직에 대한 권위는 대단하였다. 또한 기관 간에서도 상급기관은 하급기관에 대해서 권위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권위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서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의 이양도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공동정책 문제에 있어서도 중앙의 권위주의 때문에 지방은 많은 피해를 보았다.(2) 개선방안행정문화의 변혁에 대한 시도를 위한 방안으로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권위주의 행정문화를 탈피하는 일이다. 권위주의 행정문화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행정부서가 문턱을 낮추어야 한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식부터 갖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부서는 부서 자체부터 권위주의를 없애야 한다. 상급부서와 하급부서와의 관계, 중아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부서내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관계, 업무양의 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관계 등 모든 면에서 권위의식의 탈피가 필요하다. 한국은 과거의 관존민비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공무원이 국민의 심부름꾼 이라는 의식을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행정서비스 헌장제 (대전시 홈페이지)1. 행정서비스 헌장제의 개념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것이다.

사회과학| 2007.05.21| 31페이지| 2,000원| 조회(401)

행정, 문화, 행정문화, 다면평가제, 규제일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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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사회,NGO,와의 관계

Ⅰ. 서문오늘날 급변하는 시대상황 속에서 행정과 사회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국가 그리고 국가-시민사회 간 관계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국가 그리고 국가-시민사회 간 관계의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을 연구함으로써 행정에 대해 보다 역사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히 요즈음 같은 가히 세기적 전환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행정의 변화는 행정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보다는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더 촉진되고 있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국내 정치경제의 변화, 전 지구화(globalization)로 불리는 국제환경의 변화, 정보화를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구조의 변화, 그리고 탈근대주의(post modernism)로 지칭되는 사상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학자들은 한국의 행정은 전통적인 행정학 이론에서 서술하고 있는 내용과는 크게 다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특이하면서도 동시에 변화하고 있는 한국의 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내부 문제에 대한 미시적 접근과 더불어 행정의 환경적 맥락에 대한 거시적 접근을 적용하는 통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사회라는 영역은 우리의 생활 거의 전반을 얘기할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의 행정과 사회라는 주제에 맞춰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국의 사회에서도 시민사회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NGO에 대해 조사하도록 할 것이다. 특이하면서도 급변하고 있는 한국의 행정 속에서 NGO의 특징과 행정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거시적인 한국행정의 환경적 맥락과 내부적인 문제를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우선 국가와 정부,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그 관계로부터 NGO의 등장배경을 도출해 볼 것이다. 또 NGO의 개념적 특성과 유형별 분류, NGO가 사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과 NGO의 지도 않고, 또 그러한 생각에 통제당하지도 않는다.(3) 공동체공동체는 ‘자발적 연대’라는 조직원리에 입각한다. 구성원들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규범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만족할 수 있는 연대적 재화를 생산한다. 공동체 내에서의 사회적 선택의 합리성은 소속감의 만족, 즉 정체성의 확인에 있다.(임혁백, 1983: 80~81)사회 질서는 구체적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부과되는 권리와 의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이익을 가정한다. 그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을 묶어주는 힘은 인간의 사랑, 존경, 자존심, 충성심, 신뢰감 등의 ‘열정’이다. 그것이 가족이건, 종교집단이건 또는 인종적 전통을 공유한 집단이건,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우리는 정체성, 소속감과 인생 설계에 필요한 윤리 모델에 대한 혁신을 얻을 수 있다. (Offe, 2000)역사적으로 어느 나라든 이 세 가지 기본적 사회질서의 조직원리 가운데 어느 한 가지가 배타적으로 지배한 적은 없다. 서양의 경우, 19세기 자본주의에 기초한 근대 산업사회로 들어오면서 공동체적 조직원리가 쇠퇴하고, 시장과 국가가 다양한 형태로 혼합된 질서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20세기말 이후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역할 및 운영방법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면서 다시금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Offe, 2000)Ⅲ. 중간조직 - 공동체1. 중간조직의 이론적 검토국가와 사회의 중간 위치에는 ‘준정부기구(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 : quago)’ 및 ‘준비정부기구(quasi-non-governmental organization : quango)’와 같은 중간조직들이 다양한 형태로 제도화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간조직들은 특히 최근에 이르러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넘어 크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1) 개념 및 유형중간조직들은 실무적인 용어에서 학술적인 용어에 이르기까지 많은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접근법 또한 다양하 구별된다.다섯째, NGO는 공식성을 특징으로 한다. 조직적인 측면에서 NGO는 공식적인 구성원,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규정과 조직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NGO는 임시기구가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는 개별성원들이 비영리 특정목적을 공유하면서 그들간의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내부구조와 규칙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특징 이외에도 NGO의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의 과 같다. NGO의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구 분NGO의 특성Hatch(1980)①공식성, ②정부로부터의 독립성, ③이익비배분Breton(1985)①공식성, ②정부로부터의 독립성, ③이익비배분, ④자치성, ⑤공익성Hansman(1987)①공식성, ②독립성, ③비영리성, ④자발성UN(1997)①지정부·비국가성, ②자발성, ③공식성공보처(1997)①비정당성, ②비영리성, ③자발성, ④자율성김태영(1998)①정부로부터의 독립성, ②이윤배분금지의 원칙, ③자발성김준기(1998)①법인성, ②자발성, ③비국가성, ④비영리성김영래(1998)①독립성, ②자율성, ③비정치성, ④비당파성신광영(1999)①사회운동차원의 활동, ②자발성, ③비영리성, ④민간결사체의 성격임승빈(1999)①공식성, ②비영리성, ③자발성, ④비정치성, ⑤특정종교의 전파활동이 아니며, ⑥친목이 아닌 사회공익 기여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자료: 김병진·이홍재(2000: 157).3. NGO의 역할NGO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이어주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한다(참여연대, 홈페이지). 이런 관점에서 NGO의 영향력은 시민 개개인의 힘보다는 강력하게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GO에 의한 정책의 참여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 구조를 효과적으로 만들고 있다. 즉 NGO들은 정부 조직의 일상적인 정책을 통합시킬 수도 있으며, 또한 조직의 구성원들은 참여의 과정 속에서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NGO의 활동을 통해 행정조직이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요구를 정부에를 반복하는 비슷비슷한 NGO들의 단순 중복적 활동은 NGO영역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일곱째로 지역사회 NGO 지도자의 도덕성과 대표성 결여를 들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NGO를 세과시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사업가나 재력가들이 관여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NGO들은 지방정부 및 지역사회 기업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기 마련이다. 또한 NGO활동의 대표성도 문제이다. NGO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서 시민들이 겪는 여러 문제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지만 과연 그들이 보이지 않는 시민을 얼마만큼이나 대표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그들은 시민들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시미들을 대변한다고 자처하고 나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끝으로 지역사회 NGO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대부분 비상근으로 실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조직의 재정부족, 시민운동에 관한 연수 및 교육기회부족 등의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2) NGO의 활성화방안우리나라 NGO 활동의 활성화방안으로는 ① NGO의 관제, ② 정부의 과제, ③ 정부와 NGO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모색하겠다.(1) NGO의 과제21세기에 직면하여 우리나라의 NGO는 보다 미래지향적이며 비영리조직으로서의 본연적인 기능이 활성화 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NGO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바, NGO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최소한 여섯 가지 영역에서의 NGO의 발전방안이 필요하다 하겠다(김영래, 1999: 17-18).① 대중성의 확보“시민없는 시민운동”, “새로운 권력으로서의 NGO”라는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전문가나 명망가 중심보다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중성을 확보하고, 대안없는 비판보다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일태, 2000: 23).② 정보통신기술(ICT)활용도 제고시민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정보통성의 문제로 사적인 또는 조직상의 비용과 편익이 관리자의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게 되어 공익과는 괴리되는 현상을 유발시킬 수 있다. 또한 정부와 같은 대규모 조직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거나 부정확한 정책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파생적 외부성의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의 정책결정의 권한이 의도적으로 또는 불가피하게 몇몇 사람에게만 귀속되어 국민 대부분의 참여를 배제하게 된다.그러나 NGO는 정부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NGO는 정부조직에 비해 절차적 통제기제와 관료적 형식주의로 인한 비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둘째, NGO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틈새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셋째, NGO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정치적인 간섭을 줄일 수 있으며 일정한 수준으로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NGO는 풀뿌리조직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대상 집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정부는 NGO와의 협력을 통하여 많은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이러한 협력적 관계의 달성은 정부와 NGO가 각각 어떠한 자세를 지녀야 가능할까? 우선 정부가 지녀야 할 태도는 바로 제도적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는 NGO 부문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의 활동영역을 인정하고, 국가 운영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료들이 관존민비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거나 특정 입장에 치우쳐 있을 경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고, 이로 인해 NGO가 지닌 소유자원이 정부의 소유자원과 원활히 교환될 수 없기 때문이다.협력적 관계 달성에 있어 NGO가 유념해야 할 바는 다음과 같다. NGO의 입장에서는 정부를 경쟁 대상 또는 NGO 정책의 대상 집단으로만 간주하기보다는 전략적인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활용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NGO의 성장을 조명하는 데 있어 일부 견해는 정치적 시각에 경도되어 있거나다.

사회과학| 2007.05.21| 34페이지| 2,000원| 조회(316)

사회, 국가,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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