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방자치단체와 국가와의 관계

소개

행정학과나 법학과 행정법 관련 행정제도에 대한 고찰

목차

Ⅰ國家의 關與의 類型
1. 立法機關에 依한 關與
2. 司法機關에 依한 關與
3. 行政機關에 依한 關與
(1) 관여의 기능
(2) 기관의 양식
(3) 기관의 근거
(4) 관여기관
(5) 관여의 범위
(6) 기관의 수단
(7) 행정기관의 관여에 대한 권리구제
Ⅱ 結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회의 관여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의 규범적 기초를 형성하고 예산의 편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영하게 된다. 의회는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자치단체의 활동영역과 자유를 보장하고 그 권한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통제방식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방행정에 복잡화 ․ 전문화됨에 따라 이러한 입법기관에 의한 통제는 그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2) 그밖에도 의회는 예산의 편성이나 국정감사권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여할 수 있다.

2.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
사법기관에 의한 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의한 관여는 사후적 관여는 사후적 관여의 성질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과 지방자치법상의 항고소송, 지방자치법상의 기관소송,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대한 심판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은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 할 수 없다고 본다.

3.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 중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관여보다 실효성이 있다.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는 직접적이고 그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1) 관여의 기능
(가) 활동에 대한 적법성 보호
지방자치단체는 법치주의원칙에 따라 그의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러한 적법한 행 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행정기관에 의한 관여가 인정된다. 이는 전통적으로 국가 에 의한 통제기능으로 이해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장
지방자치행정은 국가전체의 이익에도 관련된 것이므로 국가는 지방자치행정이 원활 히 수행되도록 지원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국가에 의한 행정관여는 자치단체가 인적․ 물적․기술적인 행정능력이 부족한 경우 이를 지원하여 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참고자료

· 행정법Ⅱ 김남진 법문사 2001
· 행정법원론 홍정선 박영사 1999
· 행정법신론 류지태 신형사 2005
· 행정법Ⅱ 김동희 박영사 2001
· 행정법론 박균성 박영사 2004
· 행정법개론 장태주 현암사 2004